8.25정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8.25일 국토부에서 또 공급 대책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 예상되고 별다른 정책보다는 또 사전청약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 이제 약발도 잘 안 먹힐 텐데 그래도 국토부 의견은 중요하니 내용 정리해본다.

보도자료 원문

보도원문 주요 내용

보도원 문의 주요 내용은 또 사전청약이다. 공급대책의 결론은 사전청약이다. 약 16만 호를 공급인데
그중에 10만 호는 24년까지 사전청약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말을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믿을 수 없는 사전청약만 주면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계속 기다리게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에 발표된 일부 지역은 이슈가 많은 지역이 있다. 미아 16구역과 용두 구역은 공공개발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과천청사까지도 반대 중이다.
변창흠이 있을 때 공공개발은 주민들의 동의가 몇 프로 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협의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발표만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철회 요청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국토부에서 철회 요청 관련 효력이 없다고 한다. 반대의 의견이 일부만 있다고 보고 있기에 철회 신청을 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유재산도 국토부에서 지정하면
공공개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림인 것 같다.

실제로 공공택지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거의 1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토지보상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가 않는다.

원문 내용 중에서도 절대 기간이 있기에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23년까지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임대차 3 법, 공급규제, 세금 폭탄 등 시장에 매물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시장도 개판이 되어서 무주택자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가고 있다.

매수 심리를 대출규제, 금리인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올리는 거와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이 누가 더 괴로울 것이다. 유주택자들은 그만큼 매매값이 상승하기에 대출이자를 올려도 조금만 졸리면 되는데, 무주택자들의 고통의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공급대책 당연히 좋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왜이제 와서 하는가, 집이 많다고 빵집 아줌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말이 생각한다. 그리고 공급이 늘이려면 세금 완화와 민간 건설사를 시장에 참여시켜야지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으니 나올 수가 없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및 집 사지 말라고 으름장만 놓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언제까지믿고 있을까? 26번 이상의 거짓말을 또 속으라고 하면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지 않을까? 현명한 사람들은자각하고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이제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 결과 고맙다고 인사를 받으면 그게 그냥 뿌듯하다. 정부의 정책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눈높에 맞게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첨부파일
-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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