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신도시 발표 강남까지 20분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얼마 전부터 이번 달에 신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나온다고 예고가 있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발표되었고 내용 알아보자. 가장 관심이 수도권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책 원문

- 원문 주요 내용 :

공급 부족을 서울시에는 공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수도권의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14만 호 중 수도권 지역에 12만 호가 있고, 나머지 대전세종에 2만호가 있다. 그중에 주목할 만 지역이 의왕이 역 주목할만한 곳이다. GTX -C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용하다 의왕시가 다시 핫할 것이다.

다른 수도권 지역도 동탄 1 신도시의 서북부지역이 있는데, 동탄역을 환승하게 연결해서 교통편을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도 지하철 1호선과, GTX -B 연장하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의견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 수급 불균형이 해결될 것이다. 수도권은 계속에서 인구가 모이고
있는데, 주요 도심지역은 주택이 부족하여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공급은 좋은 방법은 맞다.

우려할만한 것은 아래 일정에서도 보듯이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분양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의 공급은 없다는 말 아닌가? 이미 3시 신도시 관련 '25년부터 공급을 일부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답은 '25년부터이다.

공급을 못하게 하면 기존주택의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양도세 완화, 세금 완화, 다주택자들의 혜택을 줘야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공급대책은 좋은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 임대차 3 법 같은 시장 원리를 무시는 하는 법을 없애는 것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공급정책은 서울의 입지를 더욱 높이는 정책이다. 서울을 가고싶은데 점점 수도권에 공급을 하면 기존 서울의 입지는 더욱 비싸질것이다. 서울에 입성한 사람과 못한사람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할것이다. 이런 서울중심 정책 정책 문제를 보완해줘야 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책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원문(제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210830 (발표자료)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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