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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by Hman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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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어떤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책원문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개선이 일부있다.



정책의 의견

지금 정책 내용을보면 무주택자 1인가구 신혼부부등에게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 전체 모수는 같은데 일반공급분을 여기 집단에게 공급을 우선 더하겠다는것이다.

어찌보면 우는아이 떡하나주면서 달래는 꼴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이 크기는 동일한데 집못산다고 하니 여기다가 더준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아이디어일까? 아직도 시민들을 편가르기 할것인가. 그럼 일반 공급 물량을 기다리는 40,50대는 물량을 뺏기는 꼴인데 이건 괜찮은것인가.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식 대책인지 모르겠다.

분명 공급을 더늘릴방안이있다. 서울엔 35층으로 제한된 곳을 용적률을 더늘려서 그수만큼 주면될것을 일반공급을분을 뺐는다면 또 40,50대가 불만가지면 어쩔것이가. 계속 편가르기 정책하지말고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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