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by Hman 2021. 9. 15.
반응형

금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관련 발표한 내용이 있어 해당내용 알아보자.


원문내용

주요내용

첫번째는 주택공급 조기확대를위해 비규제 주택의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분양상한제등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둘째 전월세 신고가 안정화 되면서 갱신은 증가하나 일부 왜곡 현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셋째 부동산 유동성 증가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를 계속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에 대한 의견

규제완화는 주택을 공급을 더해주겠다는건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는것이다.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 대체제를 찾는것이다. 아파트 공급이 어려우면 기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럴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와야 할텐데 세금완화도 없고 대출규제를 더욱강화하면 오히려 매물이 더욱 안나온다.

대책 방향은 좋은 내용이나 근본대책을 개선해야한다. 문제해결의 파레토 법칙 20:80 법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20프로를 먼제해결하면 근본대책을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대책을 못 건드는것이다. 아마 그들은 알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이정부기조는 다주택자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절대 완화기회를 주지 않을것이다. 결론은 이런정책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는것이다.항상 발표는 하는데 알맹이가 빠진 대책은 선거만 의식하지 진짜 해결책은 아닐것이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하지마란말이 나오고있다. 조금더 근본적인 대책을 귀귀울려 좋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