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이라더니 33평 분양가 10 억 육박

9월8일 국토부에서 누구나집 시범 사업에대하니 내용이 발표 하였다. 원문내용을 보면서 내용알아보자.

정책원문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택지공모를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의 6개 사업지를 분양가 확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련이다.

먼저 누구나집의 의미는 분양가의 10프로만 내고 임대기간 10년동안 저렴하고 있고 10년후 매년 상승률 1.5프로를 반영한 확정 분양가를 정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 매년 오른다고 가정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만약 떨어진다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것이다.

위에내용은 기사에 발표된내용인데 본문자료에는 안보이는것같은데 말이많아서 삭제된건지 모르겠다.일단 누구나 10억에 육박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이다.

  국가정책의 다른 목소리  

현재 이사업은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대사업이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집값이 떨어진다고하고 있다. 같은 정부,여권내에서도 다른 의견을내고 있는것이다. 국토부는 본인들이 집값이 상승한다는 가정에 누구나집 사업을 계획했다.

그런데 수장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분명 누구말이 맞는것일까? 홍남기의 거짓말은 이미 조롱이 되고있지만 국토부 노장관 동일하다. 진실을 말할려니 겁만주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이미 집값상승에 정책들이 있다.

부동산을 평소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지말들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지만 기준을 잡지못하는 무주택진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꼭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먹지않았다고 하는 이런소리하는것이 현재 정부의 말이다. 집값에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피곤함에 눈치만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국토부, 경제부 장관이라니 정책을 해야할사람들이 정치질이니 안타깝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고위 공무원은 나라일에 집중해주질 바란다. 우리세금이 당신들의 정치선동에 이용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하길 바란다.

210907(조간)_누구나집_시범사업_택지공모_8일부터_시행(민간임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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