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feat.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정책)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가 있었다.
금일 발표된 원문을 살펴보자.

전체적인 보도자료는 공급정책이 대하여 얘기를 하는것이다. 서울은 전부 대부분 경기도이다.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에 집에 공급되는 집이 부족하다. 아무리 출퇴근 가능하다고 하지만
서울에 사는사람이 새집을 짓는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걸 감수 하수 하고 갈 사람이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왜 사람많고 비싸고 힘들지만 그만큼의 인프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열된 후보지들은 전부 수도권이다. 보통 1시간~1시 반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 초기에 6~10%만 지급 후에 10년 동안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입주 시에 확정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 후
10년 만기가 되어 다시 분양전환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독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발이익의
10%만 사업시행가가 가지고 90%를 입주자가 취한다고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행사에서 자선 사업자도 아니고 10년 후 지대 상승분으로 받을 수 있기에 어떻게 대출을 을 일으켜 버텨도 10년 후면 지대상승이 크기에 시행가들이 이익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을 입주가 90% 가진다.
난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행사는 민간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으로 이런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다 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이 이런 분야에 들어올지는 의문이다.
아마 기업 세금정책, 향후 개발구역 참여 등 혜택을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예상은 된다 가장 싼 건축자재들을 사용할 것이고흔히 말하는 민간기업의 퀄리티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자선사업이 아니다.

정부의 부족한 공급정책이 3시 신도시 공급계획이 많다. 당장 내년부터 사전청약도 하고 무주택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난 걱정이 3시 신도시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임대차 3 법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이미 난리이다. 서울에 전셋집이 없어서, 그파급이 경기도로 밀려가면서 경기도 전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 오죽하면 동두천까지 미친 듯 오르고 있다. 당첨되면 그나마 집 한 채 얻지만그 외의 사람들은 진짜 벼락 거지가 된다.

대선 준비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에 집이 없다는 것에 근본 대책을 두고 나머지를 준비해야지 경기도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많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인 서울은 땅이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서울 집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려도 하고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면 이게 좋은 정책일까 싶다.

# 첨부파일
- 부동산특위 보도자료 원문

0610_부동산특위_보도자료_(최종안).pdf

5.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