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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5.27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자료 원문(더불어민주당)

by Hman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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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며칠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었다. 여당의 대표가 바뀌자마자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 대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은 LTV 90%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완화는 보인다. 세금과 규제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에서 완화하는 기조는 큰 변화인 것이다. 처음 기조를 바꿀 때가 어렵지 한번 완화되는 기조를 타면 본인들 선거기간에 따라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발표된 내용 중 주요내용의 일부 정리해본다. 종부세 관련은 말이 많았지만 결론 내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 발표한다고 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계획이고, 실제 법안이 통과 나야 실질적으로 적용 될 것이다. 하지만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가 정한 것이기에 모두 통과될 것이다. 

 

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주요 내용

 

 1. 공급 - 기존 발표 구역 빠른 공급계획, 리모델링 추진 활성화(분당 수혜 예상)

 

 2. 금융 - 무주택자의 우대 비율 추가 LTV+ 20% 확대

    ( 단 지난번 DSR40% 적용 여부는 없으나, 송 대표의 말대로 하면 LTV 늘려도 DSR 40% 넘으면 대출 못 받음)

             

 3.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4. 세금 -  6~9억 구간의 재산세 0.05% 인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일부 인하 가능)

 

 5. 세금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으로 상향

    (양도차익 9억 ->12억 변경으로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부담에 대한 경감 가능)

   

 6. 세금 - 종부세 상위 2% 부담 및 장기 거주 공제 

 

 

 

 # 첨부

 - 부동산특별위원회 원문

0525_부동산특위_보도자료(최종안).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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