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담화문1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대국민 담화, 경고·협박” 며칠 전부터 오늘 또 다른 정부 규제가 나온다는 소문이 부동산 카페에서 돌았다. 나도 소문으로 몇 가지 들었었는데 그중에 서울전 지역이 토지허가 거래 구역으로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소문으로 끝나고 별 대책도 없는 이상한 발표를 하고 끝이 났다. 얼마나 급하면 관련 부처의 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칠 전만 해도 임대차 3 법으로 자화자찬하더니 오늘은 또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책도 없는 소감문만 발표하였다. 공문에서 나오는 국민이 우리가 맞는지 우리가 그 국민은 아닌 것 같다. 그 원문 한번 같이 살펴보자. 중요한 내용은 노락색 하이라이터 표시를 해두었다. 공문 원문 - 정책의 주요내용 1) 주택공급을 최우선 하겠.. 202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