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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3

내로남불 (feat.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근 JTBC에서도 김현미 장관의 농지법 위반,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의혹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김 전 장관은 남편 소유였던 연천군 단독주택을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 주택' 방침에 따라 팔았다. 당시 집을 산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이 집은 최근 김 전 장관 여동생이 다시 구입했다. 가족끼리 집을 연달아 사고 판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쓰고 있다.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김 전 장관은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 관계자의 내로남불은 너무 많아서 케이스가 많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임대차 3 법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박주.. 2021. 6. 12.
내로남불2 부동산정책의 실체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계속 연일 보도되었다. 내용은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임대차법 시행전 임대료를 올려받아 비난받고있다. 내용은 아래 뉴스와같다.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환율 2.5프로보다 높게 올려받은것이다. 보증금 3억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 185만원이다. 법이시행전 5프로 상환율로 제한하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 전월세 전환율을 4프로에서 또 2.5프로 바꾸면서 까지 세입자의 불편함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의 발이한 박주민 의원은 신규세입자라고 하지만 법의 발의 의도처럼 2.5프로만 올리면될건을 26프로나 인상했다. 이분은 임대차 3법 발의가 준비할때 평새 전세살수있게 무제한 전세 갱신권도 추.. 2021. 4. 1.
내로남불 부동산정책의 실체 금일 뉴스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뉴스기사가 나왔다.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호로 계약 갱신시 5프로를 못넘긴다는 법이 20년 7월30일 본의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조 본인은 하루전인 29일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을 8억 5천에서 14프로올린 9억 7천을으로 올렸다. 본인은 현재 보유를 청담동 아파틀가지고있고 실제로 살고있는 곳은 성동구이다. 본인도 세입자 신분으로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올려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본인의 가정사만 인정되고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올리는건은 비난 받고있다. 정책실장 본인도 개인사정이 있지만 우리모두 개인사정 있을것이다. 신도시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초기 입주 폭탄으로 저렴하게 임대주었지만 2년만 지남 ..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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