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feat.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근 JTBC에서도 김현미 장관의 농지법 위반,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의혹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김 전 장관은 남편 소유였던 연천군 단독주택을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 주택' 방침에  따라 팔았다. 당시 집을 산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이 집은 최근 김 전 장관 여동생이 다시 구입했다. 가족끼리 집을 연달아 사고 판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쓰고 있다.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김 전 장관은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 관계자의 내로남불은 너무 많아서 케이스가 많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임대차 3 법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 법 10% 이상의 월세를 올려서 뭇매를 맞았다. 그리고 최근에 LH 사태까지 너무 안타깝다.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본인들도 못 지키는지 이미 규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테스트한 것이다. 금융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본인 집이 실거주하지 못해서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참 웃프다. 

 

이번 정부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본인들 이하면 투자이고 남들이며 하면 투자이다.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사회에서는 투자는 자유롭다. 그런데 자꾸 다주택 프레임을 씌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한다. 

집값을 올린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다, 다주택 다는 이번 정부 들어 생긴 게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 큰손

복덕방 아줌마 이런소리 까지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다주택들로의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차 생활이 가능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그들이 만들고 지금에서와 마녀 사냥하듯이 폐지하고 있다.

 

집값을 올린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고 선무당이 사람 잡은 케이스인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다. 전문가들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급이 풍부하다고만 얘기하다 지금 와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부랴부랴 공공임대 같은 거 많이 공급하겠다고 한다. 어찌 25번넘는 노히트 노런이다. 진짜 야구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선수도 없을 것이다. 선수는 아마 강등되었을 거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없도록 무조건 집을 못 사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정책에 시장은 왜곡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곧 있을 내년 대선의 결과는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시장에 맡기면 대부분이 해결된다. 그리고 좀 더 해결이 쉽도록 공급과 수요가 맞게 도와주면 된다.

선무당이 사람잡지 말자 그만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