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무효화1 전셋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도입 안한다" 집값 상승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서 작년 '20.6.17 정책 중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한다. 사유는 저렴히 다쓰러가는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의 주거 공간까지 이상한 법으로 인해 빼앗긴다고 규제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 알아보자. '20년 6.17정책의 거주요건의 규제와 현상 작년에 다주택자에 대해 아주 강한 대책이 6.17 정책이었다.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 지정과 2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회수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등의 아주 강한 대책들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 신청 조건이 2년 이상 실거주' 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조건 때문에 서울 주요 핵심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실제로 아파트 수리를 하고 들어온다고 집..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