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청구권2 문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인수위 정책 비판) 오늘 문대통령이 윤당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의 얘기를 하였다.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안정적이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킨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 말에 안정화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1.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언급 # 영상 원문 https://youtu.be/9iMOZzYmkTM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윤석열 당선인 측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린 시점에 나왔습니다. 2.. 2022. 4. 12.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활성화 인수위가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대출 완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상승과, 전세매물 실종을 만든 임대차 3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협의 없이 법 발의하여 일방적인 법은 만든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해당 내용 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