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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인수위 정책 비판)

by Hman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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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대통령이 윤당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의 얘기를 하였다.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안정적이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킨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 말에 안정화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1.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언급


# 영상 원문
https://youtu.be/9iMOZzYmkTM


<문재인 대통령>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윤석열 당선인 측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린 시점에 나왔습니다.



2. 해당 내용 사실여부 체크

1) 부동산 안정화?

서울 아파크 거래량을 조사한 자료이다. 직업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데이터를 보고 엑셀에다가 작성하였다. 그리고 19년, 20년, 21년 거래량을 보면서 매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년 하반기부터 4월까지 거래량을 보면 평균 거래량에도 한참 못 마친다.


#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rtms/rtmsStatistics.do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위에 표와 같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처럼 건수가 급격이 하락하였다. 이런 것이 과연 안정화로 볼 수 있을까. 안정화는 정상적인 거래 가운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래를 아예 실종시켜놓고는 이것을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있다.

거래량이 실종된 가운데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 일시적 2가구, 과도한 세금으로 어쩔 수 없지 파는 사람들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만 거의 80% 내야 하는데 팔 사람보단 버틸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다가 거래된 가격이 급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산적인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면 하락이 맞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격에 왜곡이 있다. 통계치에서도 최저가, 최고가의 값들을 소거한다. 데이터가 튀면 그 값은 통계 값에 영향을 주기에 뺀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값가지 넣고 계산하니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2)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여당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졸속 법 임대차 3 법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세시장이 엉망이 되었다. 세입자 편에서 2년에서 2년을 갱신하여 더 살게 해 주면 좋다고 본인들이 호언장담을 하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집주인들은 갱신이 시장원리로 할 수 없으니 미리 전세가를 높여버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렸다. 그랬더니 전세매물은 점점 씨가 말랐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없어지니 전세매물 값은 2배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월세 지수는 계속 치솟고 있다. 이러다 보니 완전 전세는 어렵고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전세고 얻기 힘든데 거기다가 전세까지 전세금 대출을 DSR적용과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하니 임차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윤당 인선이 되고 다시 대출은 완화되고 있지만 몇 달 동안 임대차 시장은 엉망이었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실행이 되고 임차인, 임대인 분쟁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주변에 세입자 분들 사이가 좋았던 사람 들도 요즘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눈치 보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 집주인 , 세입자들끼리 법적으로 분쟁까지 만들고 이상한 법으로 실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어있다고 한다니 우리의 지난 5년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결과였다.

3.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


지금까지 5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나쁜 일,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이런 식의 편 가르기와 마녀사냥이 되었다. 결론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존되는 세상을 깨버린 것이다. 부동산 비정상화를 다시 정상화로 바꾸려도 인수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당장이라고 공급이 되지 못하면 기존 매물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어차피 5월 11일부터는 새 정부 시작이기에 양도세 완화를 시작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되는 정부를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임차인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려고 해도 또 거대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직도 본인들이 잘했다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5년 동안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 이제는 받아들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구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는 협조해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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