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1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