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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2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활성화 인수위가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대출 완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상승과, 전세매물 실종을 만든 임대차 3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협의 없이 법 발의하여 일방적인 법은 만든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해당 내용 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 2022. 3. 30.
전월세 신고제(A to Z)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된다. 예전에는 일 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였지만 비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활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곧 6월 1일이 다되어 가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것을 문의하려고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면 거의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와 자주 문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다. 1. 전월세 신고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3. 보도자료에 없는 주요 Q&A 내용 발췌 자주 문의하는 내용 정리해보았다. 1. 만약 전세 계약을 5월에 하면 6월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 ->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6..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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