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제도폐지1 무주택자의 지옥행 시작( feat. 임대차폐지,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완료)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폐지와 전월세 신고에 6월 1일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를 자꾸 악의 축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임대시장의 90%는 임대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10% 정도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이다. 그러면 90%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90%의 집이 외부로 나올까??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이런 소액물건들이 많이 있다. 비싼 물 건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이번에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서 물건들이 시중에 나왔을까? 오히려 세금 중과떄문에 증여만 사상 최대로 대로..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