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1 전세값 치솟는데 자화자찬인 국토교통부(feat.임대차보호법 1년후) 최근 국토부의 트윗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들 보고 경악을 하였다. 진짜 이분들은 무순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런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해당 게시물 함께 보자. 국토교통부 SNS 게시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갱신 결과에 대해서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일 거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결과는 쏙 빼고 게시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자연스레 갱신율이 높아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성과지표가 갱신율이 KPI라면 아주 잘된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대신 일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서 새로 일자리 구하려.. 2021.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