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원문1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규제 완화(22.12.21) 12월 말에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오늘 2시에 발표하였다.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 원문과 리뷰 내용이다. 64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부동산 부분만 발췌한다. 1. 정책 원문 2. 원문 내용 분석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부동산 부분은 주요내용을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세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완화 된다고 하여도, 취득세가 최대 12% 달하는 세금이 부담되기에 부동산을 추가 구매하는것이 어려웠다. 이제 취득세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다주택자들한테 매수를 해달라는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 2) 다주택자의 LTV 완화 - 기존에는 ..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