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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정책2

전세대란에 백기든 정부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 금일 매일 경제 신문에 최근 임대차 3 법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건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자 또 정부에서는 말 바꾸기 정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나왔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정책 폐기('20년 7.10정책) '17년 8월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가입하라고 김현미 장관이 집접 나와서 광고하였다.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와서 세금도 내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혜택도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은 '20년 7.10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 한다고 했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했다고 했다. 분명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몇.. 2021. 8. 10.
6월1일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정책 현상 작년에 발표한 '20.7.10 정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21.5.31일까지이고 '21.6.1일부터 시작된다.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얘기가 있어서 나의 의견들을 잠깐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작년 7.10 정책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보자. 다주택자들이 6.1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서 +20%(2주택), +30%(3 주택)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럼 기본세율이 최대 70프로가 넘는다. 1억이 차익이 생기면 예전 같은 면 4천만원대웠다가 6.1일부터는 7천만 원대가 된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단기로 사고팔면 40프로가 70 프로가 된다. 분양권도 2년 이상되면 기본세율이 60 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증폭되는 증세는 증세가 아니가 거의 징벌적 조세이다. 만약 본인이 다..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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