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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월1일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정책 현상

by Hman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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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표한 '20.7.10 정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21.5.31일까지이고 '21.6.1일부터 시작된다.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얘기가 있어서 나의 의견들을 잠깐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작년 7.10 정책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보자.

다주택자들이 6.1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서 +20%(2주택), +30%(3 주택)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럼 기본세율이 최대 70프로가 넘는다. 1억이 차익이 생기면 예전 같은 면 4천만원대웠다가 6.1일부터는 7천만 원대가 된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단기로 사고팔면 40프로가 70 프로가 된다. 분양권도 2년 이상되면 기본세율이 60 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증폭되는 증세는 증세가 아니가 거의 징벌적 조세이다.

만약 본인이 다주택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진짜 세금이 무서워 다 팔야겠다 과연 이럴까? 진짜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것이다. 언젠가는 정책 흐름이 바꾸면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시점이 올 거기에 버티는 것이다. 젤 먼저 버티려면 증여를 해보는 거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강남 집처럼 큰 물 건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면 좋은지 증여하면 좋은지 세무사 상담까지 다 받고 증여를 택했을 것이다. 세금 낼 빠에야 어차피 줄 돈 자식에서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매물이 어떻게 될까 아마 매물이 점점 더없어질 것이다. 임대차 3 법으로도 전월 세거의 없는데, 매수할 매물까지 없게 된다. 결국 부동산 규제정책은 다주택자를 괴롭혀 무주택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더욱 임차도 어렵게 하고 매수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예전 나의 글에도 우리나라 임대물건의 90프로는 다주택자라고 했다. 양도세 완화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팔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놓진 않을 것이다. 지금은 물건을 매도해도취득세도 비싸서 새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크다. 결국 이 시기가 지나가길 버티는 것이다.

무주택자는 6월 1일 이전에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부분 각자 사정이 있기에 분명 파는 분도 있다. 주변에도 버티면 분명 오르는 거 알지만 무리한 투자로 생활조차 어려워 던지려는 분이 있다. 이런 물건 받으면 진짜 좋은 것이다.(비밀 댓글 주면 소개드려요^^)

6월 1일 이후는 다시 잠시의 조정기가 끝나고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매물 및 임대차 3 법에 의해 임차할 수 있는 물건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무주택자의 위치이면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알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상승론 하락론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맘 편히 내 집하 나는 가졌으면 하는 맘인 것이다. 주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잘살고 행복 지면 나는 좋다. 누가 돈 벌어서 벌면 난 배 아프지 않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돈 번 이유를 찾고 그 방법을 연구할 뿐이다. 남을 시기할수록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닫힌다. 그래서 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 유튜브, 인터뷰 많은 매체로 그들과 접한다. 그게 나를 바꾸는 방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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