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계속 연일 보도되었다. 내용은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임대차법 시행전 임대료를 올려받아 비난받고있다. 내용은 아래 뉴스와같다.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환율 2.5프로보다 높게 올려받은것이다. 보증금 3억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 185만원이다.
법이시행전 5프로 상환율로 제한하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 전월세 전환율을 4프로에서 또 2.5프로 바꾸면서 까지 세입자의 불편함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의 발이한 박주민 의원은 신규세입자라고 하지만 법의 발의 의도처럼 2.5프로만 올리면될건을 26프로나 인상했다.
이분은 임대차 3법 발의가 준비할때 평새 전세살수있게 무제한 전세 갱신권도 추진하려고했다. 정작이런분이 본인의 자산은 법시행전에 올리것이 문제가 터졌다. 꼭 몇일전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또해명이 계속 사실과 맞지않다. 그당시 시세도 아마 월세 1억에 185면 20만원이 싼게 아니고 제일비싼수준이다. 이미 정보는 대부분 오픈되어있는데 계속되는 거짓해명이 더욱 안타깝다.
이렇게 본인들도 피해를 보는 법을 왜무리하게 강행시켜서 현재 전세월세가 없어서 불장을 만들어버린것이지 정말 누굴위한법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한다. 하지만 그실수가 잘못되었들땐 빨리바뀌야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본인들은 다빠져나가고 이제 정말 무주택자들을 위한정책인것인지 의문이다. 25번의 실수를 일반 사람들이 할수있을까?진짜 아직도 이걸믿는것은 신앙이 아닐까싶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말고 각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할때이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바로미터(KB부동산 '21년 4월 4주차 주간 시계열) (33) | 2021.04.24 |
---|---|
6월1일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정책 현상 (43) | 2021.04.21 |
내로남불2 부동산정책의 실체 (15) | 2021.04.01 |
내로남불 부동산정책의 실체 (11) | 2021.03.29 |
미국주택 임장기편 (13) | 2021.03.28 |
전세낀 아파트 매매주의?? (9) | 2021.03.24 |
서민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은것 같아요 ^^
답글
네 안타까운현실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부동산 정책이니 뭐니... 이런거 법 실행되기 전이 더 좋았던거같아요
답글
시장의 흐름에맡기면 될텐데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
답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구독 공감할께요~^^
구독 하고 갑니다ㅎ
답글
댓글감사합니다. 구독 공감갈께요~^^
우리 나라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하네요 ㅎㅎ
답글
아마이번정부에서 부동산정책 25번은 신기록수준일꺼같네요~^^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변하니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건가봐요... ㅎㅎ
답글
부동산정책이 전부를 못살게하는 정책인데 본인들은 빠져나가니 더 열받는거같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답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 참 잘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