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2 부동산정책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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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계속 연일 보도되었다. 내용은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임대차법 시행전 임대료를 올려받아 비난받고있다. 내용은 아래 뉴스와같다.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환율 2.5프로보다 높게 올려받은것이다. 보증금 3억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 185만원이다.

법이시행전 5프로 상환율로 제한하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 전월세 전환율을 4프로에서 또 2.5프로 바꾸면서 까지 세입자의 불편함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의 발이한 박주민 의원은 신규세입자라고 하지만 법의 발의 의도처럼 2.5프로만 올리면될건을 26프로나 인상했다.

이분은 임대차 3법 발의가 준비할때 평새 전세살수있게 무제한 전세 갱신권도 추진하려고했다. 정작이런분이 본인의 자산은 법시행전에 올리것이 문제가 터졌다. 꼭 몇일전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또해명이 계속 사실과 맞지않다. 그당시 시세도 아마 월세 1억에 185면 20만원이 싼게 아니고 제일비싼수준이다. 이미 정보는 대부분 오픈되어있는데 계속되는 거짓해명이 더욱 안타깝다.

이렇게 본인들도 피해를 보는 법을 왜무리하게 강행시켜서 현재 전세월세가 없어서 불장을 만들어버린것이지 정말 누굴위한법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한다. 하지만 그실수가 잘못되었들땐 빨리바뀌야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본인들은 다빠져나가고 이제 정말 무주택자들을 위한정책인것인지 의문이다. 25번의 실수를 일반 사람들이 할수있을까?진짜 아직도 이걸믿는것은 신앙이 아닐까싶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말고 각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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