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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로남불 부동산정책의 실체

by Hman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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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뉴스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뉴스기사가 나왔다.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호로 계약 갱신시 5프로를 못넘긴다는 법이 20년 7월30일 본의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조 본인은 하루전인 29일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을 8억 5천에서 14프로올린 9억 7천을으로 올렸다. 본인은 현재 보유를 청담동 아파틀가지고있고 실제로 살고있는 곳은 성동구이다.

본인도 세입자 신분으로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올려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본인의 가정사만 인정되고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올리는건은 비난 받고있다. 정책실장 본인도 개인사정이 있지만 우리모두 개인사정 있을것이다. 신도시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초기 입주 폭탄으로 저렴하게 임대주었지만 2년만 지남 원래주변 시세로 회복된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런 시장원리를 무리하게 무시하고 소급시켜버렸으니 이사계획, 소비계획 등 개인들의 사정은 무시해버린꼴이다. 나조차도 임대준 아파트가 상한제가 걸려서 손해를 보게되어 이사계획, 그리고 10년 넘게탄 자주 고장난 차도 바꾸지못하고 취소 시킨것이였다. 이렇게 본인들이 계획한부분이 이상한 법으로 다틀어진것이다. 현재 지금 임대차3법때문에 각단지마다 전월세 매물이 없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금문제로 오히려 새집을 빈집을둔다. 같은단지내에도 또 계약 갱신권이 청구된집과 새로진입되는 계약은 금액이 몇억이 차이난다. 당장은 갱신권 청구한 사람은 이익일지 모르나 어차피 1회 사용한 물건은 아마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들은 시세대로 올릴것이다.그럼 본인은 기존같으면 시세수준으로만 올려줄집을 몇억 올려 주어야 하기에 아마 이사를 가야 할것이다. 그럼 이사를갈때 타지역에 신규진입자가 되어 또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것이다. 당장은 불만끄면 될일을 이제는불이 꺼지면 향후 큰불이 덮치게된다. 그럼 도망가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시장원리 무시한 부동산정책이 일반시민들의 삶에 짐만 되는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정책실장이니 본인 개인사는 피하면서 남들에게 적폐로 몰고있는것이 진짜 위선자이자 내로남불이다. LH사태로 시끄러운데 정부관계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가 계속 양파처럼 나온다. 임기말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정권을 잡던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색깔을 입히지말고 진짜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법만 만들고 반시장인 말도 안되는 법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때문에 고통받지않고 딱 4ㅡ5년 전처럼 정상적인 시장흐름이 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오른 부동산을 폭라하라는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되면 더심각한 문제가터진다. 시장원리로 진행되길 바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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