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주의??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한걸 알수있다. 최근 정부에서 급작스런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권을 기존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생긴일이다. 전세낀집을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으로 산다고하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 잔금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맘이 바뀌어 못나간다고 하여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그결과를 세입자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하지만 이사건은 21.2.13일이전으로 최근 개정된 중개사법은 의 내용이 아니다. 결과가 나오기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여 전세낀집살때 계약갱신권 여부를 세입자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게 되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수있다. 아마 2.13일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였기에 좀전처럼 그런 사건을 없을것이다.아무리 세입자가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계약서상까지 바꾸진 못할것이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너무헤갈린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도 헷갈리기 쉬운데, 일반사람은 진짜 헷갈리고 피해도 입을수있다. 임대차 법은 분명 취지는 좋을수있다. 하지만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무차별 소급시킨것이 문제인것이다. 전세,월세를 그들이 원하는 일시적인 기간은 안정되지만 갱신이 끝난 시점은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시세로 받을것이다. 매물은 없는데 전세 월세는 폭등하게 된다.
기존의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새로 진입하고싶은 신혼부부, 이사수요등 이런사람 수요까지 막고 있는것이다.

지금정책은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본인의 힘으로 집을사는사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집이있고 없고 편을 가르지말고, 민간이 많은 공급을 하면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에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된다. 이것을 막고 강제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역효과날것이고 또 지금나타고 많은 문제가되고있다.


뉴스를 볼때도 이런 법개정전후 등도 알아야하고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전국민 부동산공부시킨다.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좋겠다. 집이있다고 나쁜것이 아니다. 또 고액연봉자라고 나쁜것아니다. 자꾸 편가르기하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기회를 자꾸 편가르기의 마녀사냥이 되면 안된다.
누구는 학창시절 놀때 누군가는 학원, 독서실에서 밤늦게 공부했을것이다. 남들 해외여행다니고 놀때 열심히 돈모아서 집을 샀을수도있다.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선 본인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산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꼭 편가르기의 마녀사냥이 되면 안될것이다. 그럼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급받는 사회주의가 맞을수도있다. 역사속으로도 실패한 발전없은 사회주의를 유토피아처럼 생각하지말고 본인의 능력에 의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