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율 개정(전세->월세 전환시)

 최근 너무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탓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혼동으로 서로 어느 정보가 맞는것인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있다. 주변 사례들과 본인의 사례들을 보고 이부분 일부 정리 해두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둔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임대인들인 더이상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기에 법시행전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등 많은 방법으로 5%의 상한에 대한 방법을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같은 임대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에도 현안 기존금리 + 3.5%, 변경안 기존금리 + 2%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도 임차인의 고통을 감소시켜준다. 

 

사례) 전세보증금 2.1억에서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얼마일까??

 

        ※ 계산식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2.5% / 12개월

         (21,000만원-3000만원)*0.025/12개월 = 375,000원/월, 기존 보증금 1.8억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필요

 

 

하기 자료는 법정 월차임 전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국토부 보도 자료이다. 

 

#원문자료

법정 월차임 전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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