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법2 대선후보 4자 TV토론회(부동산정책) 오늘 4자 대선후보 TV토론회는 대선후보 지정이후 처음이었다. 사전에 말이 많던 토론회 양자대결에서 4자 대결로 되면서 결정되었다. 그중에 나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 관련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부동산 정책 토론내용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약 17분 정도 하였다. 후보들 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있기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정책 요약본(2분)_연합뉴스 https://youtu.be/fXHWHkhAzvM # 토론 내용 중 부동산 정책 part (17분)_SBS 뉴스 https://youtu.be/b1 P15 UuNrWI 2. 토론회 주요 세부내용(SBS 뉴스 참고) 제20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 2. 4.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