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자 TV토론회(부동산정책)

오늘 4자 대선후보 TV토론회는 대선후보 지정이후 처음이었다. 사전에 말이 많던 토론회 양자대결에서 4자 대결로 되면서 결정되었다. 그중에 나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 관련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부동산 정책 토론내용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약 17분 정도 하였다. 후보들 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있기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정책 요약본(2분)_연합뉴스
https://youtu.be/fXHWHkhAzvM

# 토론 내용 중 부동산 정책 part (17분)_SBS 뉴스
https://youtu.be/b1 P15 UuNrWI

2. 토론회 주요 세부내용(SBS 뉴스 참고)

제20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윤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 및 임대차 3 법 개정을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공급 확대 및 자가보유율 확대와 서민 중심의 공급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첫 TV 토론에서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대적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될 것 같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 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자가 보유율이 (현재) 61%인데, 이를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기사 원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7590

부동산정책 차별화…이재명 “공급 확대” 윤석열 “대출 완화”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이재명 후보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런데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고선 대부분 공공 부분에 대한 확대이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이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아직도 공공의 개념만 규제하여 관리된다고 하면 왜 약 30번이나 되는 대책에도 집값을 폭등시킨것일까? 공공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번 정부 때 많이 겪었을 것이다. 30번 거짓에 속고도 또 속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 같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한테 그럴듯한 정책으로 유혹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에 5% 수준에 불과한데 10%로 늘리면 주거문제가 해결이 될까? 공공주택 공급5%->10%를 늘리는 거 보단 민간 임대 95%의 시장을 개선을 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미쳤다고 수익도 안나는 집을 임차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임대인들에게도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지 임대시장이 공급이 된다. 이 후보의 5%->10% 늘린다고 혼란한 임대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온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울 수 없는 법을 만들면서 공급확대을 한다니 참 아이너리 하다.

공공이 주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13.6만 가구 목표했던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 사업.. 마곡·의왕 2군데 1000가구에 그쳐"

민간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 당초 정부 목표만큼 공급량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없지는 않았지만 '재초환 면제' 인센티브는 유인책이 될 만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성과가 '제로'가 된 이유는 국회에서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아직도 말만 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안철수 후보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한원인이 국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라도 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본질을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공주택만 늘리고, 민간은 많은 규제로 묶고 있고 답이 없다. 꼭 중국에 벼농사를 참새가 망친다고 하여 참새를 모두 잡아버려서 오히려 벌레로부터 막지 못해서 식량난의 사태가 온 것이랑 똑같은 꼴이다. 참새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생각하는 프레임으로는 여전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의심이다.

4.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의견

아마 대선후보의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지지 당의 정책 색깔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기본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쪽과 민간에게 맡겨서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쪽을 생각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약 5년이란 시간 동안 어느 부분이 더욱 작동이 잘되었는지 판단해보길 바란다. 오히려 민간 공급이 많았을 이명박근혜 때는 집을 제발 사라고 대출도 막 해주고 했다. 지금은 사유재산을 부동산으로 축척하는 것조차 악의 축, 애국 적패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이 되었다.

대선후보들의 꿀 발린 말들을 보지 말고 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당신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뽑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