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발의 개인 의견

 최근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이 '1가구 1주택'법을 발의를 해서 해당 건 관련 말이 많다. 본인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에 이러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말해보려고 한다. 

 

 발의 취지는 주택공급을 많이 하여도 자가 점유율이 비중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 주택소유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전국 주택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 호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소폭 증가하였다.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본인의 의견은 진의원은 주택 공급대비 자가 점유율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민간이 많이 하는지 정부가 많이 하는지 다음 통계청 자료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전체 임대비율이 민간이 약 90%에 달하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래 표는 2019년 통계청의 임대주택통계 중 전체 내용 중 일부 재정리한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중 2019년 5년,10년 임대 합계>

 

민간사업자 즉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현재 민간임대사업자 처럼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졸속으로 처리된 임대차 3 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월세 보증금 증가로 보증보험 등 예산이 내년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정부프레임에 따른 악의 축일까? 인간은 대부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본인의 이익이 없으면, 임대차 3 법전에는 일반 임대인은 기존에 전월세는 5% 이상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임대사업자는 상한제 5%라는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이익이 있기에 했던 것 들이다. 그들에게도 이익을 주어야 값싼 주거비용 응 대신할 수 있는 임차인이 이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기조는 다주택자들은 적페 세력이기에 그들의 이익까지 전부 뺴앗으려고 한다. 그럼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 임대사업을 말소하던, 기존의 임차인을 내쫓고 본인이 살겠다고 하고 빈집으로 두려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이미 임대차 3 법의 후폭퐁이 크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셋값이 임대차 적용 전후로 3억씩 올랐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법들 도로 시민들 편 가르기 주거 불안정 계속 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다. 

 

 더크게 본다면 1가구 1 주택이면 다양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노후되어야 집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및 신규 공급이 줄 것이다. 그러면 건설업의 종사자들이 어려워진다. 항상 경제 불황기 때 건설업의 비중을 높여서 재건사업 등 하곤 했다. 지금도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이 대폭 줄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3시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공급이 없어, 매매가 전월세 시장은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의 언제까지 공급이 가능할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불안한 미래를 보고 언론은 곧 3시 신도시가 되면 집값이 잡힌다고 계속 얘기 중이다. 

 

진의원의 발언은 자유경제시스템을 무시한 발언인것같다. 분명 사유재산 침해, 이동의 자유 등 위헌 소재가 많이 보인다. 현재로는 이슈가 되는 법을 발의하여 인기몰이하겠단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부동산의 본질을 아는 분이 향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법인 나오길 기대한다. 분명 여권에서도 부동산, 경제학으로도 전문가분들이 많을 텐데 정부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통일된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알면서 모르는척해 보인다. 다른 의견을 내어 놓는 순간 어떻게 될지 결과는 뻔할 것이다. 지금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자는 인기몰이 법안이 아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도 이익을 주어야 서로 상생하며 안정된 주거 안정에 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