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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2.4 부동산 정책 25번째(공급정책)_'25년까지 83만호 부지 확보??

by Hman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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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월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 처음으로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신규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이자 이번 정부의 25번째 정책이다. 설전 주에 발표하면서 부동산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을 조금이나 안정시켜 보려고 기존의 규제 방식이 아닌 공급 정책이라고 많이 예고하면서 어떤 이들은 기대를 했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거 봐서는 이번 공급도 그다지 대책이 없어 보일 거라는 예상을 했다. 발표가 되자마자  한마디로 이건 그래서 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막연히 ~ 하겠다. 계획 구상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그래서 '언제, '어디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언론사, 전문가들 전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보도내용중에는 핵심 내용이 공공이었다. 공공이 대부분 다하겠다.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해야 할 것을 공공이 하면 빨리 될지 의문이다. 이익도 공유하자. 정말 땅 소유주가 그렇게 쉽게 찬성할지도 의문인데, 이런 중요한 쟁점과 합의도 되지 않는 내용을 수도권 83.6만 호 정말 이런 수치가 어디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보도자료와 본문내용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원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한다

 

                                     < ' 25년까지 부지 확보하면 언제 아파트 지을 건지 알고 싶다>

 

 

                                            <아직 지역도 모르는데??, 다협의된 지구를 사업 중단??>

 

 

 

 

# 첨부파일

1) 보도자료 원문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pdf
1.07MB

2) 정책 원문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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