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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2.24 부동산정책(공급)_광명시흥

by Hman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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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24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얼마 전에 2.4 정책에서 수도권 61.6만 호 지방 22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은 지역은 없었다. 이번 2.24 정책은 지역을 발표하였다. 그곳이 바로 광명시흥이다. 광명역 옆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들과 광명역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 그곳을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근 한 달 동안 공급 정책을 2번이나 발표를 하였다. 분명 공급은 집값을 잡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면 수요는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집은 충분하다고 규제만 하였는데 변장관 취임 후 한 달에 2번이나 공급 정책을 편다. 4월에 보궐선거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기에 거기에 맞추려는 의도인 것처럼 느꺼지는건 기분 탓일까??

 

약 25년까지 공공택지후보를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순차적으로 구제척인 입지 및 물량을 공개한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25년까지 바로 지을 수 있는 공급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21~'25년도까지는 이상승장을 외력이 없이는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상 등 바로바로 이뤄 질 수가 없다. 현재 발표된 3기 신도시도 토지보상문제로 계속 지연되는데 또 신규 지역 발표만 한다고 될 수가 없다. 예전 노태우 시절처럼 200만 호 공급처럼 1기 신도시처럼 빨리 될 수가 없다. 누구나 신도시 생기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토지주들이 쉽게 보상을 해줄 리가 없다. 그만큼 개발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고 아파트 상승세를 잡으려고는 의도는 알겠다. 하지만 이사실을 현장감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정부 말대로 이제 공급많이니 집 안 사도 되겠다. 분명 이럴 것이다. 하지만 토지주들과 협상이 잘되어 '25년부터 대규모 공급을 시작한다고 장밋빛 희망을 펴보자. 그러면 '25년까지 무주택자들은 점점 본인들의 터전이 점점 중심부에서 외각지역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임대차 2 법으로 전세, 월세는 치솟고 있고, 신규 분양아파트들은 전월세 금지가 되고, 청약 당첨은 높은 경쟁률로 집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정말 '25년까지 무주택자들은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다. 1가구를 갖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을 담고 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 만인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 못 사겠다는 무주택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럼 왜 주식은 떨어질 거를 알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러니하다. 주택을 투자 가치 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에 가치를 두면 1 주택은 안정하다.

 

연일 공급정책이 계속 되고있는데 단기적으로 공급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 완화 등이 아니면 실제 수도권에서 물량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정부 기조라면 세금 완화 정책은 없을 것 같다. 부자들을 더욱 세금을 올려서 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이념이 강하기에 그 부분은 당분간 없으니 '25년까지 이 흐름을 잘지켜보자.

 

아래는 2.24정책 국토부에 발표된 내용 전문이다. 

 

 

 

 

 

 

# 첨부파일 2.24정책 원문

 

(발표자료)21022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pdf
1.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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