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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25번째 03.29부동산정책(LH잡자는데 왜국민들을 의심?)

by Hman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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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이후 국민들을 더욱화나게 하는데 갑자기 발표된 대책이다. 대책이라 내놓것이 보면 한마디로 LH를 잡자고 하자는것이 왜 갑자기 불똥이 튀어서 국민들은 또 괴롭히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부동산 관련 전원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은 LH사태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의심하여 등록하는 꼴일것이다. 전국민을 범죄좌로 의심하는것인가?사고는 윗선에서 치고 전부 공직자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누가 부동산 관련국가업무를 하려고할까?

그리고 교란행위등 전부 처벌이 이제는 징역이다.
25정책은 정책이라기보단 그냥 전국민 범죄좌로 의심하고 처벌하겠다는것같다.

우리대부분 LH사태를 보고 제대로 조사하여 부정행위를 한사람을 처분하면 되는것이다.그런데 왜 국민들을 범죄의심자로 만드는것인가?아무리 계속되는 실패만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다떠났다지만 모두에게 공감이 될만한 정책이 아니다. 단지 잘못한 사람은 벌받음 되는것이다. 괜히 잘못도 없는 사람까지 괴롭히지말고 공급대책이나 제대로 발표하길바란다. 집주인 동의도 하지않는 공공주도 대책같은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자. 진짜 집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잘들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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