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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3

8.27대책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다음 조정지역은 북한??) 8/27일 국토부에서 추가 조정지역을 발표를 하였다. 역시나 예상되로 동두천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고, 조정지역은 유지되었다. 수도권에 살지 않음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에 이해를 돕고자 아래 지도를 캡쳐해 놓았다. 경기도는 이제 조정지역구간을 아닌 곳을 찾기 힘들다. 동두천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묶이면 남아있는 곳은 이천, 포천이 되겠다. 다시 투자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된다. 이제 더위로 올라 가면 북한이다. 현재 기세라면 북한까지 투자세력이 몰일 판이다. 금일 발표된 원문 살펴 보도록 하자. 투자 시 고려사항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부분이 지역도 있지만 그지역의 인구수를 잘 봐야 한다. 인구가 30만 명 미만 이곳에 투자를 하면 외부세력.. 2021. 8. 29.
8.25정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8.25일 국토부에서 또 공급 대책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 예상되고 별다른 정책보다는 또 사전청약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 이제 약발도 잘 안 먹힐 텐데 그래도 국토부 의견은 중요하니 내용 정리해본다. 보도자료 원문 보도원문 주요 내용 보도원 문의 주요 내용은 또 사전청약이다. 공급대책의 결론은 사전청약이다. 약 16만 호를 공급인데 그중에 10만 호는 24년까지 사전청약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말을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믿을 수 없는 사전청약만 주면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계속 기다리게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에 발표된 일부 지역은 이슈가 많은 지역이 있다. 미아 16구역과 용두 구역은 공공개발을 철회를 요청하고.. 2021. 8. 27.
전세값 치솟는데 자화자찬인 국토교통부(feat.임대차보호법 1년후) 최근 국토부의 트윗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들 보고 경악을 하였다. 진짜 이분들은 무순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런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해당 게시물 함께 보자. 국토교통부 SNS 게시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갱신 결과에 대해서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일 거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결과는 쏙 빼고 게시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자연스레 갱신율이 높아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성과지표가 갱신율이 KPI라면 아주 잘된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대신 일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서 새로 일자리 구하려.. 2021. 7. 27.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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