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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연봉초과 신용대출 제한

by Hman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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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이 보통 1.5배까지 진행되었는데 금액을 줄여 1배까지만 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13일 시중은행 제한할것을 요청하였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 연봉 1배

퇴근 영끌과 공모증의 청약 과열로 인한 정부의 우려가 결국은 또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을 두었다. 기존에는 신용의 1.5배정도 전문직은 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한도를 줄인것이다. 예로 연봉이 5천이가 그러면 5천까지만 대출을 해주는것이다.

무조건 대출규제만 답인 정부

얼마전에 정부에서 영끌로 집을산다고 LTV를 축소시켰다. 비조정 조정지역에 따라, 무주택 비주택자에 따라 대출한도가 바뀐다. LTV 50,40,30%등 그리고 15억이상 대출 금지, DSR40%프로 제한등 LTV를 올려줘도 소득이 낮으면 DSR에서 막힌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신용대출까지 마겠다는것다. 이미 집은 다막었으니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들까지 막겠다는 의지이다. 국민이 돈버는것에 대해서 정부는 싫어한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하고있다. 왜냐면돈을벌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표밭이 떨어지고있기에 항상 빈자의 편에서 응원하는것이다. 하지만 집사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대부분 비싼 자가보유 및 주요 서울 핵심지에 집을 보유하고있다. 진짜 강남살면서, 강남꼭 살필요 없다고 한사람이나,자녀 외고,특목고 보내면서 갈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 하는것이다.

대출 규제의 피해대상은??

대출규제를 하면 진짜 대출을 안하는것인가? 실제로 보면 그렇지않다. 오히려 더비싼 금리를 내고 2,3금융권내지 대부업체 돈까지 써야한다. 코로나로 자영자들은 이미 영업손실이 막심하다. 그런데 당장 대출이 안되면 그들의 인공 호흡기를 때는것이다. 부실한 업체는 파산하겠지만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때문에 파산하는것을 대출규제로 그들의 일자리와 삶터전이 없어질것이다.

대출규제가 정말 생계가 힘든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것이다. 정부에서 싫어하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대출 없이도 집을 살만큼 현금부자들이 많다. 사격 목표물은 다주택자인데 계속 과녁밖 서민들만 계속 맞고 있는것이다.

차라리 지원금 주지말고 이런 생활 대출을 풀어주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덜힘들것이다.

대통령아들은 전시회못했다고 지원금 몇천씩 주면서 국민본인들이 이자까지 낸다는 대출규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기관 부채는 제대로 관리안하면서 왜 국민들 밥줄 부채는 이렇게 챙기는지 모르겠다.점점 삶이 팍팍해지고있다. 나조차도 느끼는데 나보다 더어려운사람이 느끼는것은 어떨까. 또 이런규제는 남얘기라고 생각하는 있는자들도있듯이 부의 양극화는 이럴수록 점점 깊어지고있다. 집사지마라, 주식투자하지마라, 그럼 우린이제 어디 투자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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