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혜 신한은행 ‘대출제한 계획’ 사전 유출

 금일 국민일보 기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규제 발표전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한테 대출을 저금리 및 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주었다는 기사가 있다.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 사채 시장시장까지 내몰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대출을 잘 받고 있어서 해당 내용 포스팅한다.  

 

 

 

 

 

 

원문 내용

신한은행이 지난 9월 국세청 직원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이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일보 11월 16일자 1면 보도). 신한은행과 저금리 대출 협약을 맺은 일부 기관 소속 직원들이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에 이를 알고 대거 ‘대출 쇼핑’에 나서 이 은행의 평균금리를 기형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금리 ‘대출 절벽’에 몰리는 사이 ‘힘 있는’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에 ‘세미래 행복 대출(금융협약)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한은행은 “9월 3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율이 연 소득의 200%에서 100%로 축소 변경된다”라고 사전에 고지했고, 국세청은 이를 9월 10일 사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렸다. 세미래 행복대출은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이다.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며, 평균금리는 연 1.80%(지난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9월 10일부터 일반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지만 유독 국세청 협약 신용대출은 이를 20일 늦은 9월 30일부터 적용했다.

이 20여일 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특혜성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의 9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연 2.86%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1% 포인트가 낮아지는 통계 왜곡 현상마저 일어났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출 한도가 깎여 애를 먹은 데 비해 국세청 직원들은 대출 제한도 늦게 적용되고 그 사실마저 사전에 안내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고, 그 다음 달에 국세청과 신한은행의 대출협약이 5년 연장되면서 금리를 더 낮아지는 등 특혜가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대출 조건이 기존 협약 내용과 달라졌기에 내용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신한은행의 국세청 협약 상품이지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저금리 대출은 다른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공무원 대출상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하나·NH농협·신한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찰청, 국세청 등 기관과 협약을 맺고 판매 중인 대출 상품은 28종에 달한다. 금리도 연 1.25%(KB무궁화 신용대출), 연 1.69%(NH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등 웬만한 최고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공무원 대상 ‘특혜 대출’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 대출 총량이 엄격히 규제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공무원 대출상품을 팔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집단의 영향으로 저금리 상품이 판매됐다면 문제”라며 “이 경우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기사  의견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10.26일 나왔다. 이미 신한은행은 내용을 알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대출한도 축소 여부와 금리 특혜를 주고 직원들이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하였다. 어찌 보면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표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준다고 보면 된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영업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일들이 평소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은행도 먹고살아야 하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상황이 좀 좋지 않다. 현재 집값 잡겠다고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수요 억제 정책으로 대출을 꽁꽁 묶여버린 것이다. 대출규제로 국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계대출이 막히고, 또 오르는 전세, 매매로 대출도 늘어야 하는데 대출한도는 줄이고, 대출까지 해주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힘들게 만든 정부의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에서는 본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진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 아닐까? 정의 공정 이런 것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아닌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나도 신용 1등급으로 좋고, 연봉도 좋은 편인데 연체 한번 밀리지도 않고 이자납입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대출 연장을 했는데 대출금액 중 일부도 상환을 당했다. 어려운 시기에 역차별을 당하니 기분은 좋지 않다. 이런 기분이 나 말고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 그저 본인들의 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민들도 이런 차별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 

 

 

# 10.26 가계부채관리방안 지난번 포스팅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177

가채부채 관리방안 10.26(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