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실거주 2년중 1년 충족 한것으로 인정 ('22년 경제정책방향 요약)

금일 기획재정부에서 부처 관계 합동으로  '22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전체 내용이 151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 중에 바뀌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22년 경제정책방향 원문중 부동산 관련 내용(원문151page중 일부)

 

 

 

 

 

 

 

 

 

# 참고. 정책자료 원문내용 첨부

2. 2022년 경제정책방향F (1).pdf

4.14MB

 

 

 

2. '22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내용 주요 요약

전체 내용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셋값 급등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왜곡되는 시장 현상을 볼 수 있다. 계약 갱신 건을 사용한 집과 안한집의 동일 단지내에 전셋값이 몇억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왜곡되는 현상들에게 급등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양도세 완화의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실제로 입주하여 2년을 살면 매매가 12억 미만은 비과세였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1세대 1주택인데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살면 본인 집을 보유만 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도 실거주 2년 중 1년을 살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 기간도 한시적이고 공시지가 9억 미만인 것이다. 세금관련 완화라고 보긴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다고 한다. 전세대출은 기존에는 일시상환으로 이자만 내면 되는것이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동안 이자+원금을 같이 내라고 하면 월세보다 비싸질 것이다. 

 

 

 

 

 

 

 

3. '22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관련 의견

금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다. 사전청약 공급 확대, 대출DSR 단계 적용 내년 1월 1일 적용이다. 오늘 특별히 발표된 내용이 거주하지 않아도 전셋값 계약 시 기존 대비 5%로 하면 비과세 혜택 거주 2년 중 1년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다해주면 다해주는 것이지 1년, 그리고 1 주택자, 공시지가 9억 미만, 또 기간도 내년 22.12.31일까지 임차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발표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느낌이 든다.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이 임대시장에 나와야지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없이 1주택자에 한하면 임차할 집이 나온는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의 중요한 인자인데 그들의 혜택은 뺏고 임대시장에 물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책이다.

 

이러한 혜택은 1년 남은 비과세를 받아야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조건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대선, 지방선거에 세금 완화라는 명목으로 계속 쓰일 것이다. 

 

대출은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원금상환을 같이하라는 얘기인데, 치솟은 전세값도 보태기 힘든데 이제 원금까지 상환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다. 3억 자리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일시상환도, 균등 상환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 비교해서 보자. 

 

 

분명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을 전액상환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라고 할 것이다. 그럼 기존에 이자 87만 원만 내면 되는 돈을 원금과 같이 내야 할 때는 한 예로 거의 150만 원 정도 매달 상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셋집을 사는 것인지 월세집을 사는 것인지 오히려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출규제로 가계대출의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질적인 가계는 월세화를 더욱 만들게 할 것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와 상반되는 내용일 것이다. 전세를 사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월세 내는 돈을 아껴보자는 목적인데 원금상환을 같이하라고 하면 월세화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또 사전 청약 확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3시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진곳이 없다. 현재 '25년 제일 빠르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신규 매매에 대한 대출규제, 사전청약으로 매수 억제 등으로 계속 집을 못사게 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제 1 주택자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규제들이다. 한 예로 입시생들한테 누구나 좋은 대학교 입학통지서를 준다고 하지만 그 입학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누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만 만드는 샘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대기업 규제로 기업들은 인건비 싼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일자리는 수요는 대기업,공무원 쏠림현상과 기업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보유만 계속 늘리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된 상태이고 청년들의 취업도 힘들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대출규제로 인해 생계형 가계빚, 집 구매는 거의 포기된 상태이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있다. 하지만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되는 임시방편식 땜질 수정과 선거용 민심달래기의 보여주기식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질 못한다. 시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주길 바란다.  

 

# 참고자료_놀라운 부동산의 해당내용 방송

https://youtu.be/2gI89NuZy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