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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용대출 연봉 한도 제한’ 내년 하반기 풀린다

by Hman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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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뉴스에 가계 대출의 신용 대출 한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기존 신용 대출 제한에서 바뀌는지 알아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사원문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전달했다. 이는 10월 26일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나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세부 적용 방안을 담고 있다. 신용대출은 당초 발표대로 대출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1월 3일~6월 30일까지 신청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당초 일부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확대·규제한 것”이라며 “6월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보고 일률적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당초 연소득의 150%까지도 가능했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부터 은행별로 연소득 100%로 한도를 낮추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이를 규제화해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6개월 간만 해본 후 유지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금융사별로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도 제한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행정지도는 또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제외하기로 해,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나치게 대출액이 적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은행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차주별 DSR는 1월2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9000489 

 

‘신용대출 연봉 한도 제한’ 내년 하반기 풀린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일단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biz.heraldcorp.com

 

2. '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 의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은  3,10 페이지에 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기에 꼭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보도자료 전문

 

 

 

#첨부_'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11230 (보도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0.45MB

 

3.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원문(금융규제민원포탈)

 위의 기사 내용 원문을 금융규제민원포탈의 행정지도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기사 내용의 일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검색이 되지 않아서, 기사 내용은 더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에서 업데이트되어있는지 추가 확인되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안 원문

[붙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pdf
0.38MB

 

3. 대출 규제 관련 개인적 의견

 

 

 대출 기사들을 보면 참 희한하다. 대출이라는 것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빌려주고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이 경제원리인데 어떻게 된 것이 고소득자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을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물론 국가의 가계 대출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두지만 그럼 다 같이 안 해줘야지

왜 고소득자들한테만 대출규제 제한 역차별을 두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나도 신용점수는 항상 950점이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입에 맞게 대출을 이용 중이다. 한 번도 연체 한 적도 없는데 

최근에 연장하려고 하니 일부 10%를 상환하라는 얘기를 듣고 연장조건으로 10% 상환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신용점수 변화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니 금리만 조정을 해주고 10% 상환은 은행 연장 정책이란다. 1 금융권 대출 연장하려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했다.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신용점수를 철저히 관리한다.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용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이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고, 오히려 대출금 회수도 못할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해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다. 

 

대출을 개인에 맞게 이용하면 건강한 대출이고, 오히려 못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은 독이 된다. 지금 대선 선거철이 되어가니 억제시킨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데 또 대출규제를 고속득자들한테는 기존처럼 안 풀어주는 것이다. 계속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표심 정치만 한다면 향후 대출관리를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제원리에 맞는 대출을 해주시는 것이 건장한 부채관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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