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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집값 하락' , 민간 '상승' 부동산원 난감? 올해 전망 안한다

by Hman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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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보니 역시 지난번 부동산원과 민간 KB부동산의 데이터가 많이 상반된다고 기사를 볼 수 있다.
'22년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조정이거나 상승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 부동산원만 내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관련 기사내용 알아보자.

1. 기사 원문(머니투데이)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 부동산원이 올해 연초에 연간 집값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통계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미발표 사유지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이 올해 집값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산하 기관이 집값 전망을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서도 논란된 부동산원의 올해 집값 전망
2015년 이후 매년 해 왔지만 집값 급등기인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미발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 "올해 집값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상 연초 발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월 중순경 해당 연도의 연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전망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연초에 돌연 "코로나19 변수가 생겼다"는 이유로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건너뛰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올해는 특히 정부와 민간기관의 집값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산하 기관의 집값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졌다. 부동산원은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부동산 통계 담당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일 국토위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하락하는 거로 전망하는데, 몇 %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지" 질의하자 노 장관은 "시장 수치를 (정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이 어렵다면 "올해 부동산원이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공식적으로 저희(정부)가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며 앞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만 이어갔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연초 집값 전망을 못하는 공식 사유로 통계의 고도화를 들었다"며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면 고도화 이후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연초에 연간 전망을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집값을 전망할 때 워낙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락한다" 민간 전문가는 "오른다" 엇갈린 집값 전망.. 대선 국면에 전망 내놓기 당혹스러운 부동산원

집값 전망을 두고 정부와 민간 시각이 첨예하게 갈려 정부 산하 기관이 일부로 발표를 피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 초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모두 하락(-0.9%, -0.4%) 한다는 연간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론 주택 가격은 5.3%, 전세 가격은 4.6% 급등했다. 당시 하락 전망 기관은 부동산원이 거의 유일했다.

올해 집값 전망은 더 엇갈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반전 사례가 나오고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작년 말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 연구원은 각각 2.0%, 2.5% 상승으로 전망했다. 대한 건설정책연구원은 아파트 기준 5.0% 상승으로 봤다. 정부 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일찌감치 수도권 기준으로 5.1% 상승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정반대다. 국토부는 올해 연간 업무 보고를 통해 "추세 하락 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발표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라고 언급해 하향 안정세를 기정사실화 했다.

집값 전망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주요 변수도 된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를 전담하는 부동산원이 어떤 전망을 내놓냐에 따라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매년 해 오던 집값 전망을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전망이 미칠 파장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론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0709451184300

[단독]정부 "집값 하락" 민간 "상승"…부동산원 난감? 올해 전망 안한다 - 머니투데이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연초에 연간 집값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통계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게 미발표...

news.mt.co.kr


2. 부동산원 소속은?

부동산원 회사는 준공기업 형태이며 주무 기관이 국토부이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정부이다. 그럼 이미 부동산원의 통계는 국토부의 의도에 따라 통계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뉴스에서 광고주를 비방하는 글을 실을수가 있을까? 아마도 없을것이다. 당연히 여기는 준 정부기관이기에 국토부가 지금 부동산과 전쟁에서 승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자료를 다르게 내면 안되는것이다. 그래서 아마 집값 급등기시기에는 미발표 하는 이유이다. 이미 정부에서 상을을 예견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3. 부동산원을 바라보는 시선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정부의 부동산원 자료와 민간 KB부동산의 자료가 차이가 난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다.
지나번 포스팅 내용 참고하길 바란다.


# 지난번 포스팅 부동산원 VS KB부동산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212

전세수급지수 조사 기관별 격차 극과극(부동산원 vs KB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하락의 시작이라고 연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쓰는 자료의 근원이 구 한국감정원 지금의 부동산원의 데이터들이다. 부동산의 데이터를

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



- '20년 신문기사 내용의 통계청 보고서 관련 기사

# 최근 부동산원 관련 기사들


3. 통계의 함정 사례

통계에 대한 오류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다. 통계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면서 주관적이기도 하는 것이다. 결과 보고서에 어떤 의도로 만들려면 통계 그래프의 구간을 지정한다던지 본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강점을 두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체 1년간 집값이 상승하는 그래프였는데 1년 중 일정 기간만 보고 조정이 오면 이제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해도 사실이 된다. 이렇건 아래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 영국의 총리가 말한 것처럼 통계는 거짓말을 뒷받침하도록 사용된다. 의도에 다라 통계의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 통계의 함정 관련 영상(TVN 젠틀맨 리그)
https://youtu.be/E7 BbNicvDo4




4. 정부 통계에 대한 의견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낼 때 항상 앞장에 통계자료를 많이 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 현황, 백신 접종 현황, 집값 상승률, 전세 상승률, 임금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통계의 홍수 속에서 어떤 사실들을 믿어야 할까? 대부분 뉴스에서 말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그 통계 결과를 믿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원의 통계의 결과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부동산원이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초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관련 석박사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집값 예측을 계속 틀리고 있고 또 통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엘리트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미 결과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적인 결과를 만들어 줘도 최종 결재자가 결과를 reject 할 것이다.

기업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나 해법을 제시해도 최종 결재자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결재 문서는 통과하지 못한다. 최종 결재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렵다. 기업은 인사 교체가 매년 일어나지만 정부기관은 그런 일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코드와 맞이 않으면 바른말을 해도 다시 결재문서는 통과 못한다. 지금 정부는 다름을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여러 의견이 있음 서로 경청하여 좋은 쪽을 가지면 좋은데, 무조건 본인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 듣는 것이다. 역사책에 보면 왕이 빨리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간신배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쓴소리를 하면 전부 잡아들이고 죽이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만 옆에 두니 비판가들이 없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어도 아무몰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은 수많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그저 그들이 말한 부동산과의 전쟁의 정치 공략으로만 쓰인다니 안타깝다. 시장의 흐름을 이제 무시하고 보고서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거안정에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지 미리 말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나의 의견은 그렇다.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기간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는 뉴스들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힘들든 말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많은 대선 정책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사람들은 국민들 스스로의 지식의 힘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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