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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삼프로 TV 대선특집 부동산 공약 비교(이재명 vs 윤석열)

by Hman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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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 프로 TV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각각 출연 이후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온다. 공중파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약 1시 반 반 가까이 경제 관련만 얘기하니 새로웠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후보 내용 모두 정독했다. 그중에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겠다.

 

1. 삼프로 TV란??

유튜브 경제채널의 173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대형 경제방송 채널이다. 금융투자 관련 전반을 다루는 채널로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 3명이서 방송을 진행해서 삼 프로라고 한다. 주로 주식 관련하는 사람들은 삼 프로, 슈카방 송을 거의 많이 보고 있다.

 

 

2. 대선후보 검증 인터뷰(이재명 VS 윤석열)

삼 프로 TV에서 두 후보가 나왔다. 공영방송에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유투의 채널에서 자유롭게 나타났다. 토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왔고 삼 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는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두 방송 모두 끝까지 정독을 했지만 두 명의 후보 간에 경제적인 지식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법 관련 공직자이기 주식을 할 수 없었다고 했었다. 그래서 해당 채널도 평소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도 즐겨보는 채널이라고도 하고 변호사 시절부터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수익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을 참여했단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언변에는 지식수준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채널이다 보니 경제 얘기만 집중되었기에 한건의 사건만 보고 누가 더 우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뉴스에는 이재명의 압승으로 지지율까지 역전되고 차이가 난다고 한다. 조회수가 많다고 아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러 사람이 관심 있어하고 공감했다는 의견이다.

 

3. 두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 이재명 후보 부동산 시장 의견 (전체 영상중 부동산 부분 41:38~1:03:01)

1) 부동산 폭등 원인
자금 유동성으로 시장이 폭등하였다.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정책적 오류가 주요 원인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해야는데 시장을 존중하기 않았다.
주택수요는 끝물이다. 공포수요때문에 사는 것이다.

 

2) 부동산 안정화 정책
① 시장 가격을 존중하자. ex) 한강보이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
② 강남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③ 공급을 적절히 늘린다.
④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중과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줘야 한다. 양도세 때문에 증여를 하고 있다.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양도세를 중과로 하기에 막히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슬라이딩 방식 적용. 정책 시 6개월 미만 중과 면제, 9개월 미만 중과 절반, 12개월 미만 25%,
12개월 이후 중과 그대로. 유예는 안 된다. 탈출할 기회를 확실하게 일시적으로만 해줘야 한다.


3)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규택지 추가 공급, 재개발/재건축 초과 환수액 일부는 공익 환수를 해야 한다.

4) 다주택 규제해야 하나??
토지는 희소성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이다. 토지용도 바뀌는 것,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맞다. 기본 주택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해야 한다. 땅은 국가가, 건축물만 분양한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분양은 민영 건설 가사, 공공은 공공주택이 제공한다.


5) 소셜믹스 유효한가??
공공임대를 다양화 해야 한다. 영세민 취약 층만 사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층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도 우월적인 위치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민간분양에서 하라.


# 이재명 후보 전체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y6 DlTb3 t8 Bo






▶ 윤석열 후보 부동산 시장 의견 (전체 영상중 부동산 부분 35:24~52:30)


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의 투기세력 때문에 올랐다는 것이 잘못됨.
주택은 매전 매석할 수가 없고, 수요와 공급을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신규주택 늘리기, 다주택자가 물량을 낼 수 있는 여권이 마련해야 한다.

 

2)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 규제는 전제가 잘못됨.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하여 증여를 하기에 시장에 물량이 없다.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이 물가상승에 비슷하게 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적당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준다.
시장은 공급이 계속있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3) 공급대책

수도권 130만 호, 전국적으로 250만 호 지어지도록 정부와 민간에 의해서 하겠다.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지역만 보면 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임.


4) 분양제도 문제점은?
분양제도 문제점은,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시장에 맞지 않고 자율화해야 한다.
공공주택이 필요한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지만 민간이 문영하는 곳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분양사
상한제가 청약이 로또 청약처럼 되었다.



5) 부동산 세제 입장

종부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2%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하면 전체의 10% 정도가 된다.
세금이 올라가면 조세의 전가가 되기에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된다.
종부세를 2% VS 98%의 선거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세금은 실현된 이익으로 걷어야 한다.
종부세는 세금은 약탈해가는 것이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

양도세, 보유세 현실화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는 의문은 공급을 계속 준다면 문제가 없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정책은 또 임대시장을 괴롭힌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상호작용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 실력이면 임대 시장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 윤석열 후보 전체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DFzn7 PP7--0

4. 두후보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한다. 나도 다주택 자로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아마 서로 본인이 처안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두 후보의 공통점이 일부 비슷한 부분은 있다. 현재의 양도세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일시적으로 중과를 없애자고 하였고, 윤후보는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를 없앤다고 하면 시장이 오히려 혼탁 해질 수 있다. 일정기간에만 중과를 유예해주는 것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 부분 서서히 시장이 공급을 계속 준다고 하면 수요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보의 공공에 의한 기본 주택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주거가 국가의 공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임대해주는 주택은 전체의 10% 미만인 수준이다. 결국 민간 임대시장으로 활성화해야는데,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시장의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좋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할 수 있게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규제는 풀어서 민간이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가격은 당연히 잡힐 것이다.

나는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있어 인터뷰 전체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는 자세히는 리뷰하지 않았다. 공매도관련, 주식시장의 부정거래 규제 등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이 후보가 실제 투자자였기에 명확히 내용을 알고 말하는 부분이었고, 윤 후보는 본인의 수사했던 경험 등을 바탕과 지식 내용으로 인터뷰 하였다. 실제 삼 프로 티브이는 주식, 금융 관련 채널이기에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이다. 만약 다른 부동산 채널에서 이 둘이 다시 붙는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현재 언론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어서 신문으로 대충 봤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고자 두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고 기록한다. 좋은 정책과 방향은 국민들이 언제든지 환영한다. 개인사 문제 말고 진짜 정책토론에 대해서 둘이 토론하면서 성숙한 대선 후보자 검증을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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