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문 열자마자 한도 소진 ‘5분컷’

'22년 시작하자마자 우려하던 일이 은행마다 발생하고 있다. TOSS에서 대출을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작은 한도였다. 그 외에도 대출에 대해서 강력한 대출규제로 여러 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는데

해당 내용들 알아보자.

 

 

1. 기사원문(헤럴드경제)

 

 

새해 들어 금융사별로 막혔던 가계대출이 재개된 가운데, 우리은행 적격대출이 판매를 재개한 첫날 곧바로 1월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로 금리 등 조건이 좋은 적격대출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배정된 한도(공급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첫 날인 3일 적격대출 1월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총액은 약 3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말부터 미리 신청을 받은 데다, 집단대출로 큰 금액이 대출되면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적격대출을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한 농협은행 역시 1분기 부여받은 한도가 하루 만에 소진됐다. 농협은행이 부여받은 한도는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공급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이다. 주금공은 금융사별로 매 분기 한도를 새로 부여하는데,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나눠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월별로 나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관리를 하면 1월에 한도가 모두 소진돼 2·3월에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적격대출이 일찍 소진되는 것은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다. ‘오픈런’(Open Run·물건을 사기 위해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간다는 뜻), ‘5분 컷’(5분 만에 소진된다는 뜻)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무주택자 혹은 이주를 하려는 1 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보다는 소득 및 주택 가격 제한이나 대출한도 제한(표 참고)이 덜하다. 청년, 신혼부부는 40년 만기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월별 상환부담도 낮다.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올해는 주금공이 공급 규모를 크게 줄여 조기 소진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배정받은 한도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적격대출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도 이전 분기에 비해 반토막난 50억 원 정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아직 한도가 남아있으며, 하나은행은 5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올해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급목표는 37조 원(적격대출 8조 원 포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정책모기지는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원문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04000562 

적격대출, 문 열자마자 한도 소진 ‘5분컷’

 

 

2. 기시 원문(아시아 경제)

DSR 규제 앞두고 대출수요 몰린 토스 뱅크… 일각선 '꼼수 영업' 지적도(종합)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새해를 맞아 주요 은행의 대출 문이 하나둘 열리는 가운데, 신생 인터넷 은행인 토스 뱅크에 대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모든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해 돈이 필요한 이들의 구미를 당긴 것이다. 특히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아 놓자는 ‘가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토스 뱅크가 규제 공백을 틈타 '꼼수 영업'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기사 원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316083063664

DSR 규제 앞두고 대출수요 몰린 토스뱅크…일각선 '꼼수영업' 지적도(종합)

 

 

3.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나 역시도 '22년 새해가 되자마자 토스 뱅크가 대출이 제기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해보았다. 나 역시도 DSR이 전부 오버된 상태라서 더 이상 대출을 나오지를 않았다. 하지만 나도 안 나올 거 알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해본 것이다. 1억까지 해주는 금융사는 있었지만 역시나 엄청난 금리와 바로 앱을 닫았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 대출 상환 능력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출조차도 창구 줄 서기, 한도 소진 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러니 기회만 되면 받아 놓으려고 한다. 또 언제 대출이 닫힐 수 있으니 불안한 심리를 계속 자극시킨다. 지금은 수입이 좋아도, 신용점수가 좋아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국가부채는 추경예산 등 계속 늘리고 있다. 본인들 정치에는 예산을 마구마구 늘리면서. 당장 국민들의 필요한 생활에 자금조차 막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정치권에서는 선거용으로 쓰고있는것 같다. 오히려 이런거 하지말고 제대로 대출이나 해주면 좋겠다. 효과가 없어보이는 방역패스, 전국민 지원금 이런 선심 쓰는 정책보다 진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