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초유 1월 추경' 편성…돈 풀고 금리 올리는 '정책 엇박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1.0% ->1.25% 로 0.25% 올린 것이다. 소비재 물가가 인플레가 되고 있다고 금리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인플레를 예상한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하루 만에 다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인플레 대처에 대한 방법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가고 있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뉴스 내용 (YTN, 조선)

 대통령이 추경 편성 지시가 나오자 하루만에 공식 발표화 하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분명 인플레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또 추경예산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설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도 1월에, IMF 때도 2월에 추경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1월에 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아마 3월 대선이라는 큰이벤트 전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 뉴스 영상

https://youtu.be/YoTFGp6McTU

 

2. 양적완화 쉬운 설명 (EBS 5분 영상)

 양적완화에 대해서 아주 쉽게 된 영상이 있다. EBS에서 만든 것인데 쉽게 되어있으니 양적완화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길 바란다.

 

# EBS 영상 참고

https://youtu.be/DLOLVwlsaDY

3. 추경예산에 대한 의견

 3월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인플레가 예상된다고 금리를 올리다가 또 바로 추경예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를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게 맞는데, 금리인상과 기조가 엇박자가 하고 있다.

 

돈을 풀면 시중에 인플레는 또 되는 것인데, 금리는 올라가 있는 상태면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치솟은 소비재 물가와, 높은 금리로 생활은 더욱 팍팍해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대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다. 지원금으로 표심 정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한마디에 왜 이렇게 급하게 지원을 하는지 의문점이다. 김총리의 말을 믿는사람도 있을수 있다. 

하지만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잘못된 방역제도가 있다. 자영자들은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대기업, 호텔 등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영업도 차별당하고 있다. 힘없는 자영업자만 죽을 맛이다. 지원금 300만원 줘도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차라리 영업시간과 방역패스를 풀어주는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지원금을 대선, 지방선거에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국가의 부채는 또 늘어나게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다음 정부한테 넘기는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힘든데,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생각하면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