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2억 -> 5억 상향 조정(대출 규제 완화)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족여행을 복귀 후 짐 정리 핵심 전인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았다. 오늘 오자마자 속보 건이 있어서 빨리 내용 공유한다. 현재 신규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대략적인 뉴스기에 나왔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뉴스 원문(서울경제)

[단독] 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실구매자들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 소득의 40% 이내로 묶어둔 규제를 5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40%의 비율은 묶되 적용 대상을 넓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서민·실수요자들이 돈을 왜 떼어먹느냐.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한다”며 “대출받을 때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공약에 맞춰 DSR 규제를 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LTV 완화는 공언했지만 DSR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LTV와 함께 DSR 규제도 풀릴 방침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40%를 적용하는 규제는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DSR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규제는 연 소득의 4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게 쌓인 계층도 주택 구입의 여력이 커진다.

한편 인수위는 DSR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층 등에 한정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을 초장기(40년)로 늘려 실제 적용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기사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NEQEE2

[단독] 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 기사 내용 분석

신규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 정부와 많이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윤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화 공급 확대로 시장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집값이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지만 이정책이야 말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방법이다. 

 

뉴스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연봉 6천 원 만원인 사람이 6억짜리 집을 사려도 해도 DSR이 40%로 적용되어서 대출이 2.4억만 나왔다. 약 3.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대부분이 현금 3억이란 돈이 없을 것이다. 소득은 되지만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된다. 

 

 

 

집 구매 시 5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실제로 6억 미만의 집을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서울에 맞벌이 부부들이 보통 인당 3백을 만원을 번다고 할때  월 6백만원을 벌수있다. 예전에는 대출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가능한다.

 

약 한달에 5억 대출시 금리 4.5%를 30년 상환을 하면 약 250만을 내면 된다. 대출이 아예안되는것과 대출상환금액은 높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당가능하다. 이렇게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 한테는 대출규제가 많은 도움이 된다. 

 

아직 정확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 기사에 나왔다면 이미 인수위에서 전체 윤곽은 나왔다는 것이다. 아마 대출을 풀면 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아마도 공급도 같이 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 폐지된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공존의 생테계를 만드는 것이다.

 

절대로 임대사업자들만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서 임차인들이 집을 안정적으로 전세, 월세에 살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해야지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양질의 주택에 살수 있다. 

 

아마 대출 완화가 되면 6억 미만의 집들은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대출을 풀면 지금까지 집을 구매하지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몰려온다.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바로 심리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정책,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지만 심리가 모여 올 때 한 번의 상승 있다.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대출규제를 완화할 때 미리 공부하여 꼭 필요한 지역은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승후 공급으로 다시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조정작용이 되어 빨리 정상화 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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