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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앞으로 이렇게 된다(과거 정부 비교)

by Hman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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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댓글들이 많다. 이미 재건축 단지들이 허가를 받으려도 난리이고, 재건축 매물도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현상이 변화고 있어서 언론이 쓴 내용으로 완화정책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을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에 의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은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내용 한번 알아보자.

1. 최근 부동산 뉴스 기사들의 댓글반응들

기사들을 보면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글들을 보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집값에 폭등으로 힘들어서 엄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심리만 알고 결과를 잘 모르는 것 같다.


2.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vs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은 지난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듯이 윤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다.

이렇게 과거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할 정부 정책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사장 출신으로 부동산의 생태 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공급, 규제 완화 앞에 가격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의 정책은 매우 비슷하면서 그런 과거의 정책이 어떻게 가격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자.


3. 이명박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08년 1월~12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약간 상승률이 있다가 리먼사태로 매수세가 확 떨어졌다. 그리고 하부 시점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지만 공급 확대로 바로 매수세는 떨어지도 전세수요가 올라갔다.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니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로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계속되는 주거안정으로 매수세는 정부가 끝났때까지 매매 수치가 0 이하였다. 이렇게 공급 앞에 아무리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올리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다.

예로 신도시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든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전세도 주변에 많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세입자 모시기를 해야 한다. 전세가 많고 가격이 떨어지니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시장 자정작용으로 가격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담합을 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환경이다.

4. 정부의 정책과 결과는 반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정책을 폈다.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등등 다주택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잡힐 것 같았지만 결과는 집값이 정책과 반대의 결과가 되었다. 정권별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면 집값은 반대로 더욱 올라갔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해야는데,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과거 노무현 시절 부동산 실패를 경험하고도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30번 넘는 규제로 부동산 대실패를 하고 완패를 하였다.

5.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


과거의 역사의 내용만 보아도 동일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도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부동산 완화에 의해서 매수심리가 많아져서 시장이 잠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단계이다. 무조건 거래를 죽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정상으로 갈 때의 가격이 진짜 가격이다.

이제 거래를 풀면서 가격이 원래로 돌아가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중에 나오게 해야 한다. 세금 완화, 임대사업자 권리 확대, 시중에 거래 가능 매물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대규모 공급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어 민간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게 된다.

나도 다주택자로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좋다. 하지만 나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부담스럽다. 세금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차근차근 올리면 관리도 편하고 유지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서로 윈윈 하게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반영되길 바란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가는 부동산 정책을 감정에 호소하여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본인의 기준을 만들길 바란다. 언제까지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 줄꺼란 기대는 하지말고 본인만의 실력으로 급변하는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 나와 동일한 의견인 월부 채널 참고 영상
https://youtu.be/p4ObdonPy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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