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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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어제 금강원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뉴스에서 대출관련 기사나 많이 나왔다. 대출규제를 현재보다 더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얘기다. 이제 연봉이 작거나 자산이 없으면 대출도 더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야 원천징수를 때면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이 아니면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DSR까지 적용을 점점까다롭게 할수록 집을 살수가 없을것이다.

지금은 대출을 할때 대부분 규제지역에서는 40프로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산다. 5억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을 하여 2억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땡겼는데 이젠 이마저 막으려고 한다.
신용대출은 보통원금산정시 10년으로 해서 대출금액 ÷ 10년해서 원금상환액을 잡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7년, 5년으로 줄인다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상환액이 더커진다. 결국 가계부담이 바로 생기는것이다. 당장대출 값을 돈이 부족한데 외식하고, 소비하고,여행을 갈수있을까. 대출규제는 부자들을 괴롭히는게아니라 서민들목만 조여진다. 오히려 부자들은 대출을 안해주니 본인들은 경쟁자가 줄어든셈이다. 부자가 더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되는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을막는것도 국가의 건전한 부채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거의 1년반시간동안 코로나로 자영자들은 피해를입고,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어려워지고,직장을 다니다가 코로나로 상황악화로 해고되고 이런일이 주변에 수시로 보이고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대출을 더줄이면 서민들은 어떻게 버티나 살던집도 팔고 전세나 월세로가야하는가. 정부가 원하는 누구나 임대주택살기를 바라는것이가.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월세도 같이 오르는것이다. 그리고 임대차3법까지 크게 한몫을 하였다.
자세한 대출관련내용은 이전 포스팅한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정부정책 비판을하면 색깔론으로 말하는사람도 많기에 난 책어서 본 내용으로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필명 삼호어묵님의 책에도 나온다. 왜 그들이 규제를 자꾸 하는지 책을보면 이해가 간다. 예전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책에는 서민이 집을 가지면 민주당 표밭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삼호어묵님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이유'

 

 

 

또 다른책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에도 제임스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에 나온다.

왜 집을 자꾸 못가지게 하는지. 역사는 반복이다. 역사속에도 좌파도있고 우파도 있었을 것이다. 본인들이 진짜 서민들을생각해서 이런규제를 하는지 우리는 그저 그들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전세,월세를 살면서 그들의 힘에 따라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역사는 지나고 보면 결과를 알게 될것이다. 

 

 

 

 

오늘 글쓰다 보니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서 지울까고 고민하다 그대로 올린다. 나도 정치적으로 치우침없이 중립이 좋지만 요즘들어 서민들을 더욱 괴롭히고 부자만 더 돈벌수있게 만들어주니 안타까워 글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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