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예상 비공개로 숨긴 국책연구 보고

어제뉴스 매일경제 뉴스기사를 보고 참어이없는 일을 보았다. 국책연구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곳이다. 그런데 인사권자들이 대부분의 현재 정권자들이다보니 의견이 다름 들어보려하지않고 무시하고 감추려고한다.

이미 민관 연구기관들도 부동산정책이 다주택자의 매물과 임대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아니고 오히려 다주택 물건을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값변동이 임대매물 감소로 임대 물건 실종으로 임대값 폭등이 또 매매 상승까지 이어지고있다. 실제 우리집 근처 전세매물 월세 매물도 거의없고 있다해도 예전보다 무조건 2배이상이되었다. 그러니 못버티는 사람은 전부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실제 주변 다주택자들은 6월1일 양도세중과로 본인주택중 가장 먼저 처분하는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거중에 젤안좋은거부터 처분하고있다.

# 매경 뉴스기사 일부 캡쳐

 

이미 국토연구원은 집값상승을 알고 있는데 정부눈치본다고 보고를 해도 묵살되거나 잘못보이면 예산삭감당하니 이런식으로 비공개처린들하는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있다고 얘기중인데 국토연구원에서 이발표를 내면 정부정책에 반한다고 볼수있다. 그것도 장부기관이 다른소리를 내는것이다.

이번정부는 본인들과 다름을 얘기하면 적폐로 몰던지 그냥 무시한다. 누구나 실수도 할수있고 실수시 빠른대책을 마련하고 고치면된다. 근데 25번째 이상 부동산정책을 내면서 잘못된 현상이 보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 보궐선거결과를 보고 여당은 지도자도 바꾸고 이때까지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고 하는사람들이 없어지고 갑자가 세금완화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대표구성이 되고있다.


진짜 국민들의 집값이 문제였음 25번이상의 헛스윙을하는데 수장은 부동산정책자신있다고 하다 지금에서야 실패를 인정하고 급기조 변경 중이다. 왜냐면 내년 지방선서와 곧있을 대선이란 큰게임이 있다.

책에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은 본인들의 표를 위 정책이다는것을 , 아직도 순진하게 집값을 잡아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게 국가가 전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길바란다. 본인이 처한 포지션에서 본인한테맞는 사람을 뽑는거고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다. 다른이견이 있는것도 정상적이고 무리한 통합은 진통이 있다. 양면성을 잘어울려사는것이 우리의 정상적이 사회가 아닐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