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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마저 대출규제 시작

by Hman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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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출일 늘어남으로써 금융당국에서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한 전세대출까지 대출을 막아버렸다.은행에서는 최근에 여려대출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실수요자의 필요 대출인 전세대출까지 막아서 이슈가 크다.
매매를 못하는사람들에게 월세보다 싼 전세대출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마저 막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의 시작

전세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모은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주식을 하던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싫어하는 것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수요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무주택자들에 세 80% 대출을 해준다. 3억짜리 전세라면 80% 로인 2.4억을 대출을 대주고 이자만 전세기간 동안 이자만 은행에서 내면 된다.

만약 대출규제를 한다면 지금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세 상승분만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예 3억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상승분이 1억 올라 전세 4억이라고 하면 1억만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럼 4억짜리 전세를 대출받아야햐는데 80%의 3.2억이 아닌 1억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 만약 신혼부부면 본인이 사는 곳 보다 못한 곳을 밀려나야 한다. 만약 애들이 있는 집은 학교 문제 때문이라도 그 집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현재처럼 3억이라는 전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아마 월세를 일부 지급해주는 방법을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전세이다. 집주인은 어차피 돌려줄 돈 전세 상승분 오르는 것 돈 받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 월세까지 받으면 좋을 것이다.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가져가는데 이자를 주인한테 더 주는 꼴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좋을까? 아마 다주택자면 임차인으로 받는 돈을 신고해야 하기에 2 주택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다가 내야 한다. 결국은 전세 대출규제를 하면 이익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대출규제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역시나 목적은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다. 정부는 일관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 금리인상, 대출을 막아햐 한다면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걸려들게 된다. 아마 우리에게는 쑈를 하면서 엘리트 집단의 속셈에 당하는꼴이것이다. 서민들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임대인한테는 세금으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공생해서 서로 질 좋고 고를 수 있는 집일 있어야 할 텐데 없어지는 전세로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전세대출의 규제 대응


점점 대출규제가 심해지기에 한시라도 빨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예로 신혼부부들은 몇달남은 결혼식이라도
대출을 받을수 있을 때 빨리 받으면 좋을 것이다. 이제 전세대출은 줄어들고 또 DSR로 규제를 한다면 연봉이 작은 사람들은 전세대출보다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출규제의 문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제는 한번 못 잡으면 다 시들어갈 수 없는게임장이 되어버리기에 무주택자라면 빨리 실거주한 채를 사던지, 4년 동안 전세 상승에 대한 방법을 최소화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년은 전세대출을 규제가 심해지고, 갱신권을 다 쓴 임차인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내년도 예상은 공급량이 없고, 갱신권인 끝난 세입자들 속에서 전세값은 폭등이 될것이다. 현재 21년은 매매 상승에가 전국적으로 폭팔적이 였다면 내년은 전세상승세가 폭등 할것이다. 전세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는 또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전세가와 차이가 많이 났다면 그 갭을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다시 메워지게 된다. 그러면 또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전세대출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이다. 이제는 전세는 현재 정책기조라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월세화로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힘들게 될 것이다. 또 여당의 대선주자는 불로 소득을 원천 없애 자고 한다. 시진핑이하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듣게 된다니 참 어이없을 것이다. 내년 대선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좀 더 고민해보지만 동일한 기조의 정책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전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항상 힘들어 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부동산 세금으로 곳간만 계속 채우고 있다. 서민을 위하는 정치보단 당장 관하의 곳간만 채워지는 정책을 하는데 매번 속는 국민들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척하는지 올바른 투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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