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들끓자 금융위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서 제외”

 지난주부터 금융위 원위 고승범 위원장이 대출 총량 6%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출규제를 시작했다. 

대출규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자 여론이 시끄럽자 바로 대통령이 한마디 지시 마로 바로 입장을 바꾸어서 신뢰성을 또 한 번 잃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자.

 

 

 비난여론에 바로 입장 바꾼 금융위

 

금일 문대통령이 들끓는 대출규제 민심에 규제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제외시켜라고 말하자마자 금융위에서 대출총액관리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전세대출이라는것은 전세보증금의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비싼 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월세비용 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것니다. 전세이자도 전세자금은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낮게 측정되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서민들의 핵심 대출인 전세자금을 틀어막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얼마 안돼서 바로 말 바꾼 정부의 입장이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에 또 한 번 신뢰를 잃게 된다. 오죽하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또 손대지 마자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전세대출로 투기를 한다??

정부의 입장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산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의문이 든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건 그냥 1 주택자이지 투기자일까? 무주택자만 아닌 거지 1 주택자인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나번 '19.12.16 정책에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어있었다. 전세대출자가 1 주택 외 한 개의 주택을 더 사게 되면 바로 회수를 당하게 된다. 회수를 하는데 어떻게 투기를 할 수 있을까? 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15억 아파트들이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 대출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한 것일까?

 

정부의 말에는 약간 연관은 있겠지만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는 규제로 이미 많이 대출 규제를 진행해 왔다. 

지금 대출총액을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요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전세가. 매매가 너무 올라서 있다. 예전 같으면 3억이면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공급도 없고, 임대차 3 법으로 전세도 없고 하니 전세가 3억이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니 예를 들어 3억이 5억이 되었으면 전세대출 80%를 받으면 기존 3억에는 2.4억이지만, 5억에는 4억이 된다. 이미 1.6억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가구들이 한두 가구 아니니 당연히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짒값을 올린 사람들은 따로 있으면서 아무 죄 없는 서민들의 대출만 막아버리면 그 피해는 그대로 서민들이 전가해야 할 것이다. 대출총액 관리보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표만 지키려고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19년 12월 16일에 부동산 정책에 발표된 내용에 전세대출 이용한 갭 투지 방지라고도 나와있다. 

원문 내용 중 일 불 캡처한 것이니 참고 바란다.  

 

 

정부의 숨은 뜻을 잘 이해하자

 금융 의원장 인터뷰 내용에는 10월에 부채 관리 방에 대해서 나온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미 언론에서 일부 내용들이 있다. 전세대출도 DSR관리, 전세대출 2 금융권 대출관리 방안 등이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을 대출 규제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일 뿐, 가계부채 증가세를 6%대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대출은 여전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짒값은 본인들이 올려놓고 지속적인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이기에 여전히 대출 완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출규제의 방향이 오리무중이기에 오늘도 본인이 살집과 투자할 집 모두 각자 도생해야하는 수준이다. 정부 말만 믿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