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에 이미 월세난민된 분통

이번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었다.
해당 내용의 기사가 바로 나와서 해당 내용 알아보자.

대출규제에 대한 피해자는 진짜 세입자

해당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로 계약은 죽어도 못 바꿔준대요.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생활비만 줄게 생겼어요."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윤 모씨(34)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같은 전용면적의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대출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부모님의 손을 빌려 반전세 보증금을 채웠다. 14일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는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에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럴 거면 계약을 포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윤 씨는 "전세대출을 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대환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통에 꼭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만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전세 난민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조였던 최근 한 달 사이 계약을 한 이들이다. 전세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 매물을 구했다가 꼼짝없이 계약에 묶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과 수도권 등 공인중개사무소에도 앞서 맺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대출이 막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이 최근 반전세로 계약한 사례가 많았다"며 "계약 조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다수 왔지만 집주인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송도 B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계약을 앞둔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했다"며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불을 끈 것은 맞지만,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정책을 내놓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전세 난민을 위한 긴급 처방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전셋값이 향후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기 시작하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대출은 고가 전세를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늘리고, 매매 가격을 지탱해준다"며 "정부는 전세대출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내용 의견

전세대출규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 피해 응 고스란히 서민들만 옥죄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세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받게 하고 전세대출로 집값이 올랐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빵점이다. 계속 야구선수가 계속 헛스윙만 하고 있는데 감독이 그 선수를 코칭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일관성 있게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계속되는 헛발질에 국민들은 속은 타들어 가고 다급한 세입자들이 피해자로 되고 있다. 내년 대선 투표에 대한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번 여파로 또 그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도 피해를 덜 입게 하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앞으로의 시장 예측도 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지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