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한다

며칠 전 전세대출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여론이 악화되자 문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선 규제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시중은행이 규제 제한을 풀었는데 역시나 규제는 똑같이 하면서 언론 플레이란 것을 한 번 더 알게 해 준 오늘 뉴스에 나온 발표 내용이었다. 해당 내용 알자 보자.

말뿐인 규제 완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전세대출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KB은행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니 시중 은행들이 대부분 KB은행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2금융권까지 관리한다고 발표를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증액분인 1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값 오른 분풀이가 국민??

몇 년 동안 30번 가까이 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 국민이 투기를 한 탓일까? 첨부터 잘못된 정책방향을 일관적으로 가지면서 서울 중윗값이 12억 넘었다.

지금 정책으론 대출도 무주택자도 40%만 대출을 해주기에 웬만한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다.

계속되는 규제만 하니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고, 시행사들은 분양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물가의 가장핵심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 깨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또 한 번 공급을 없애게 만들었다.

공급이 없어지니 전세 매물도 사라지고 임대차 3 법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전세매물이 실종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 급등하였고 대부분 전세가 몇 개월 만에 몇억씩 올라가게 되었다.

현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있는데 정부는 애꿎은 전세받은 사람이 본인 자본금나 두고 전세대출 80% 나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

분명 집값을 오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인데 또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국민들은 이전 정권에는 없었을까 똑같이 있어서도 공급이 충분했기에 전혀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부분 남 탓으로 말을 잘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진짜 임차인이 될 것이다. 월세 내기는 비싸니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줄여보려고 전세대출 80%를 한 것이다. 그게 진짜 임차인들의 마음일 것이다. 전세 대출증 가는 전세금이 올라서 대출 총액이 증가한 것이다. 왜 남 탓만 자꾸 하는 것인가??

아직도 전정권이 잘못했다고 남 탓에, 인플레는 세계적인 추세가 등 또 남 탓만 하기에는 5년 내내 너무 무능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주중 주거는 가장 중요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 또 애들이 커갈 수 있는 집,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집에서 살 길원 한다. 2년마다 주거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잘못된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