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자 부동산 정책

최근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 여당 후보의 대장동 사건 때문에 부동산 얘기가 자주 나온다.
이번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어떻게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자주보는 부동산채널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재명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여 완전히 뿌리 뽑는다고 한다.

1.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도입
2. 무주택자 30년간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3. 월 60만 원 33평 역세권 아파트 전국 250만 가구 공급
4. 국토 보유세 부과
5. 비 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6. 건설, 분양 원가 공개
7. 부동산 백지신탁제
8.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9.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전체적인 부동산 압박이고 전면적인 규제라고 보면 된다.

비슷한 정책의 베네 스웰라 차베스

부자들을 압박하고 저소득층에서 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란 것이 불로소득으로 죄가 되는 것이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베네 스월 라 대통령의 차베스와 정책이 비슷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자.

 

 

 

 

 

이렇게 한 결과가 결국 무엇인가. 결국은 나라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돈의 화폐는 휴 지보 다 못해서 쓰레기 되어 공예품 쓰고 땔감으로 사용한다고도 한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이미 역사에서도 망한 체제이다. 그런데 본인의 표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심리를 자극시켜 본인의 표팔이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진짜 이런 세상이 오면 부자들은 이민도 갈 수 있고, 어떻게는 버티고 살 수 있지만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이 더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부자가 된 사람을 부모도부터 쉽게 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일하고 와서 쉬지 않고 자기 계발하고 남들 여행 가고 소비할 때 돈 모아서 투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그런 더 그런 분들은 무시하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다 똑같이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고 누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편리한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까지 망치려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 공개된 이 후보의 나온 정책을 보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본인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본인의 다해줄 수는 없다.
본인이 정책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현상이 일어나 질 않게 잘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