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래요" 대선 후 아파트 매물 줄었다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완화에 대해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기사 들와 댓글들을 본 일반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기사 원문(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선 사흘 후인 지난 12일 토요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수 문의가 확연히 늘어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상계주공 4단지 인근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거일 이후에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그동안 기다려왔던 고객들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니 좋은 물건이 나오면 매수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상계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일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계주공 6단지 인근의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선 전 호가를 몇 번씩 낮춰도 나가지 않던 6단지 23평 매물이 선거일 이후 7억 9500만 원에 팔렸다”며 “인근 3단지와 5단지에서도 대선 이후 일부 매물이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자 자문 업무를 하는 김제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대선 이후 서울 내 노후 단지 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이 확실히 늘어났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많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약속한 1기 신도시에서도 대선 이후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 12단지’ 전용 59.98㎡는 최근 8억 5000만 원(12층)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나온 같은 주택형 역대 최고가 7억 9900만 원보다 50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매수 문의도 늘었다. 단지 인근의 A 공인 관계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는데 대선 직후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에 3~4통은 온다”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을 다시 들여놓는 집주인들도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1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6만 3495건으로 대선일인 9일 16만 9611건에 비해 3.6% 감소했다. 매물 감소세는 노후 단지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와 서울 도봉구 등에서 가파르게 나타났다. 산본 신도시가 있는 경기 군포시 매물은 5일 전에 비해 6.0% 감소했고 일산 신도시를 이루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매물은 같은 기간 대비 4.9% 줄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매물이 5.2% 줄어들어 서울 평균 매물 감소율인 3.2%를 웃돌았다.

김 소장은 “예산 배정 등 변수가 많은 개발·교통 공약에 비해 재건축 공약은 규제만 풀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일부 시장 참여자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 기사원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ZA5WJZ

'분당·목동·상계 난리 났어요. 집값 뛰는데 왜 팝니까'

2. 기사 댓글 반응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켜서 부동산 폭등이 온다고 하고 있다. 아래 댓글 대부분 비슷한 의견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온다고
다시 규제하라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해당 내용 의견

해당기사에 반박하는 댓글 의견들을 다른 관점에서 나만의 경험과 지식으로 내용 전달한다. 물론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면 이때까지 규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완화 정책이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대출 완화, 세금 완화 등등 전부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지금은 예로 10억짜리 집으로 하려고 해도 수도권지역이면 전부 조정지역이기에 약 LTV30% 미만으로 대출이 된다. 다주택자는 아예 0프로이다. 1 주택자라고 하여도 30%인데 또 DSR40%가 적용되면 10억 집을 사는 게 실질적인 대출은 연봉 5천 정도이면 2억 도 겨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금 8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일반 서민이 현금 8억을 보유할 수 있을까? 역시나 집을 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IMF 시절만큼 떨어진 것이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럼 계속 이렇게 거래량을 죽일 수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세수 확보는 가능할까?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에 대한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도 집을 팔지 않음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없을것이다. 이렇게 거래가 중단되면 정부도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

아무리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거래 건수가 줄면 당연히 세액도 줄게 된다. 그러니 정부에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되었어도 계속적인 규제만 하기에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거래가 실종된 현황이기에 비정상 거래현황을 정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만 한다고 집값을 잘 잡아왔는가? 전혀 아니다. 문정부 들어서 집값은 지난 정부 수치를 확실히 넘긴다.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 신기록을 역사에 남겼다.

이렇게 규제만 하면 집값이 잡혀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가격에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은 완화 정책을 하면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당분간은 완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일정기간동안 그렇고 입주물량이 터지면 바로 공급과잉으로 매매 가격이 조절된다.

그러기에 이 부분은 초반에 겪어야 할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현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맨큐의 경제학 책을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 내용과 댓글들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본인한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결론은 지금의 완화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이다. 그리고 규제완화 따른 상승도 정상적이다. 그이후 공급과잉으로 하락기가 오는것도 재화의 가격을 조절하는 시장경제원리이다. 이런 원리를 과거시대때부터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잘판단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