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의 2.4 대책 이후 후폭풍

 최근 설전에 긴급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및 여론의 말이 많아서 이 부분 내용 정리해본다. 나도 이전 글에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썼지만 전문가나 여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경제기사

    꼭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한다는 성공한다는 것을 비판

    기대참여율로 공급을 발표한 것 공급세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대충 발표해 불안한 심리 더욱 불안하게 함

 

 

 

 

 국민여론조사 결과(YTN- 리얼미터)

 조사기관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여론조사 결과에도 50% 이상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형 건설주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가

   2.4 정책 이후 공급 발표에 대한 건설사 심리가 발표 직후 바로 떨어지고 있었다.

   증시는 워낙 빨리 반영되기에 이번 대책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빠지는 것이다.  

 

 

 2.4 대책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

 해당 지역에 대한 발표도 없이 2.4 이후 예정지구내 매수자는 현금 청산자가 되기에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까지고 거래를 묶어 놓고, 또 투자자들의 거래까지 거래는 스톱시켰다. 공급을 대책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조정을 막는다고 오히려 막아버린 것이다. 예정지구는 2.4 대책에 발표도 없이 예정지구가 발표도 하지 않으면 서울 내 재개발 지역은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어느 바보가 현금청산당하려고 오랜 기간 재개발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2.4 대책의 위헌소지

 

 해당 정책에 대한 2.4 대책에 대한 위헌소지가 의견이 다르다. 재산권을 침범하여 입주권을 받지도 못하고 

현금청산당하면 소급적용과 비슷하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재개발 지역을 모르는데 2.4 대책 이후 산 재개발 지역을 

현금청산하면 재개발을 산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은 현금 청산을 하면 돈을 주는 거니 위헌이 아니다고 한다. 근데 어느 바보가 그런 열악한 환경의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리라는 희망으로 어렵게 

살지 현금청산을 당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지역에 새로 매수를 할까?? 

 

 

 

 

2.4 대책 참여 가능성??

 

 2.4 대책은 당연히 토지주들한테 이득이 그렇게 없다. 예전에는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이익을 빨리 사업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익을 배분 하자는 의견인데, 서울의 상급 입지의 아파트들이나 재개발 지구는 사실할 필요 없다. 언젠가는 될지 역일 것을 누가 봐도 아는데 이런 잠실 5단지 이런 쪽은 버티기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잠실 5단지 입주민이라도 공공 개발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들 자체 수요만 해도 민간으로 사업성이 좋을 것이다. 무조건 공공이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이 잘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공급의 늘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공급 쇼크??

이번 정책이 공급 쇼크 수주이라고 연일 기사에 나온다. 진짜 공급 쇼크일까? 아직 지정도 되지 않은 지역을

예상지구라고 하고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2.4 대책 이후 매수는 할 수 있을까?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실거주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투기수요가 붙어야 신축으로 바뀐다.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닌데 이익이 없는 곳에 누가 투자를 할까?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인 수요과 공급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무조건 억제만 한다고 공급이 늘어나질 않고, 강제적인 공급이 또 공급이 쉽게 될 수가 없다. 시장경제를 정부에서 너무 개입해서는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패한 정책의 일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너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  

 

아래 유현준 교수의 말에 동감한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한분인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가난한 게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는데 점점 그런 지역은 뺏기고 있다. 내가 일해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어 정부에 의지하라는 그런 정책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진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보다 정책 프레임이 씌워져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정말 잘못되었다. 국토부 이하 정말 국토 관련 엘리트들이 많기만 그들도 이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월급쟁이로서의 삶을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 나도 회사의 정책이 잘못되어도 어쩔수 없이 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누굴 탓하기보단 내가 살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항상 남 탓만 하면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본인에게 남는 것이 없다. 이번 정책도 또 공급기 대하지 말고 각자 도생하자.